불황 탓하지 말고 키코(KIKO) 사태부터 재수사하라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현재 조선업계 위기의 원인을 불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분석이다.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2009년 키코(KIKO) 피해로 1조5천억원 손실이 발생하면서 치명적인 재무구조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성동조선해양은 2007년 매출 5천699억원, 영업이익 254억원, 2008년 매출 1조9억원, 영업이익 1천662억원을 기록했다. 해마다 성장세였다. 그런데 2009년 우리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맺은 키코계약 이후 8천억원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급기야 부채는 1조5천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욱 고약한 것은 당시 은행들은 성동조선해양 같은 중소조선소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를 발급하면서 ‘끼워 팔기 식’으로 키코 계약을 한 것이다. 그 후 은행들은 자신들과의 계약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성동조선해양을 외면했고,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렀다.

특정기업이 망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실 원인은 대주주의 무능과 부패 등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에서 그렇다. 두 번째는 성동조선해양처럼 외부에서 강력한 금융·투기자본 공격에 당하는 경우다. 거기에 더해 정부 정책(관료) 실패가 있다.

실제로 정부의 관련 정책 당담자 중 금융전문가는 있지만 산업전문가는 없다. 스스로가 은행 직원이나 사모펀드 투자자 같은 사고방식으로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자들이 저항하더라도 회사를 청산하고 구조조정해서 돈만 회수하면 된다는 식이다. 산업발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 성동조선해양을 포함한 ‘키코(KIKO) 사기사건’을 정부가 전면 재수사(조사)하는 것이다. 그런 후 피해기업에게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 가해자인 은행에도 상응하는 처벌과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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