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노동자 연대 투쟁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서자-

한국위원회 대표(AWC허영구)

1.동아시아 신냉전 강화와 제국주의 침략전쟁 가능성 고조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군사비지출 순서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5개 국가(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의 군사력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전세계 국가의 지출과 맞먹는다. 나토와 러시아, 미국과 중국, 중·러·북한과 미·일·한국,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중국해, 센카쿠(댜오위타이),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과 한국 내 미군기지 건설, 한일, 한미군사훈련,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2002년 연평해전과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동아시아에서는 가히 신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1905년 미일 테프트-카스라 밀약으로 인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군사작전권조차 미국에 내준 채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군사외교적 식민지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군사작전권은 2012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했으나 2015년 임시 연기했고, 이제는 항구적으로 미국에 맡기려 한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에 따른 한미군사훈련, 미국 군사무기 도입, 미군주둔비 한국부담, 미군범죄, 미군주둔지환경파괴, 최근 탄저균반입과 실험 등 군사적 주권을 빼앗긴 지 오래다. 특히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 일환이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사드(THAAD) 배치시도는 한중, 한러관계 파탄과 더불어 동북아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이다.   

주변군사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주체적으로 긴장을 풀어나가야 할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해방과 분단 70년, 한국전쟁 65년을 거치며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남북 체육교류, 개성공단 등 경제교류 등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남한에서 한미군사훈련과 사드배치 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과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으로 이명박정권에 의해 추진된 5.24대북제재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6.15 15주년을 앞둔 6월 14일 열릴 예정이던 자주통일 노동자대회(메르스 사태로 취소)의 슬로건은 5.24조치 해제, 6.15, 10.4 공동선언 이행, 미일 전쟁 동맹 저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규탄이었다.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강제로 미·일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이 그것이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효율적 이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미일 협의체, 한일 국방정책실무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하지 못한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군사적 교류는 미국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국내법(안보법제)을 개정하려 한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 일본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반도재진출을 노리고 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일동맹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아베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제국주의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 한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고 평화헌법 9조를 개악해 자위대를 침략군대로 재편하려 한다. 미국과 공모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X밴드레이드기지 반대투쟁을 이유로 평화운동가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를 말해 준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 제국주의 전쟁은 과거사의 극복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의 반복이다. 한국의 일본군피해자 할머니들은 1990년 37개 여성단체가 만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함께 25년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182여 차례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2006년 정신대할머니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한국정부에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문제를 제기했고 2014년 4월과 5월 두 차례 한일 외무장관회의에서 협의하기에 이른다.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강제 분단 당했으며 2차 대전 후 상황에서도 제국주의 대리전쟁을 치러야 했다. 침략전쟁 책임으로 보자면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것과 같이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했으나 미·소에 의해 한반도가 희생양이 되었고 패전국로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였던 일본은 한국전쟁의 특수를 맞아 전후 경제 불황 극복과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일본은 지난 시기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수천만명의 아시아 민중을 학살했고 자원을 수탈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안겨 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세계평화와 공존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형식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해다. 진정으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군위안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아베는 이 정도의 사과조차도 거부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시도와 미국을 등에 업은 채 진정한 사과 없이 억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아베정권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 침략전쟁 기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한일노동자 민중, 동아시아 지역 노동자 민중들이 연대해 제국주의 침략야욕을 분쇄해야 한다.

2. 세계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강화

- 한국 정부의 노동자 공격과 투쟁 양상

전후 케인즈주의가 파산하고 1970년대 통화주의를 거쳐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착취를 넘어 금융자본의 수탈이 전 지구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의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1873~1895년 20여년 장기불황의 결과 자본의 집중과 독과점화로 이윤율 회복(1차 조절), 1930년대 공황으로 국가가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독점자본 이윤 보장하는 케인즈주의(2차 조절), 1970년대 이래 3차 조절위기 해법으로서 금융투기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도입(3차 조절)하였으나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공황적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자본은 국가를 집행대리기구로 앞세워 노동계급과 사회복지제도를 공격하고 있다.   

세계화된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는 수단은 초국적 금융투기자본,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군사제국주의이다.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규모는 5000조원에 달하고 세금 없이 거래되는 돈은 1경원에 달한다. 이 돈은 전 세계 원유거래의 30배 규모이다. 인구가 고작 3만 7천명인 케이먼 군도에 575개의 은행이 있고 계좌에 예치된 금액만 600조원(해외도피자금)이다. 세계 파생금융상품은 700조 달러로 세계 GDP 60조 달러(G20 국가가 85% 차지)에 비해 10배 넘는 규모이다. 미국 GDP가 11조 달러일 때 이미 파생금융상품이 283조 달러로 GDP의 26배에 달했다.

세계 100대 경제주체 중 51개가 다국적 기업(경제규모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드는 국가는 49개뿐임)이다.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은 하위 120개국 GDP와 맞먹는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다. 6대 다국적 기업의 각각 연간 매출액 능가하는 GDP 국가는 21개국뿐이다. 전 세계 자산의 20%를 100대 다국적 기업 보유하고 있다. OECD, WTO, FTA, TPP 등 국제기구나 협정은 신자유주의를 확산하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각국에 구조조정과 사기업화(민영화), 시장화, 개방화를 강제한다. 미국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750개 미군기지를 두고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한다. 이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보다 많다. 한국처럼 미군주둔비로 부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클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수직하청계열화 속에 재벌경제구조 심화되고 있다. 재벌총수 실제 보유지분율 2.6%뿐이다.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주당 121만원) 등 몇 개 업종이 지배하고 있는데 10대 재벌 산하 계열사 580개 상호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한다. 2008~2011년, 삼성, 현대차, SK 등 10대 재벌 연평균 매출액 증가는 13%였고 매출총액은 GDP의 70%에 달했다. 2014년 1/4분기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517조원(2년 전 대비 48% 증가)에 달했다. 2003~2010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가 154만명 증가했는데 오히려 대기업은 1만 명이나 감소했다.   

한국의 각 부문 부채 합계는 약 4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년 GDP의 약 4년 치에 달한다. 정부(공공부문포함)부채 1250조원(약 1조 달러), 가계부채 1100조원, 기업부채 1500조원 규모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1가구당 부담으로 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02~201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는데 실질임금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2000~2009년, 실질 국민총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3.5%였는데 실질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에 달했다. 노동소득분배율 : 60%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최근 토마 파게티 교수(파리경제 대학,<21세기 자본>)의 분석 방법인 β(자본가치/국민소득)*자본수익률을 한국에 적용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52%로 떨어지고 자본소득비율을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년 말 1인당 순 국민 총소득(GNI)은 평균 2만 6205달러(2738만원), 4인기준 평균 1억 952만원(월 평균 912만원)이다. 기업과 정부 몫 뺀 1인당 소득 1만 5천 달러(4인 기준 평균 6270만원, 월 평균 522만원)에 달한다. 이는 평균 개념일 뿐 실제 분배되는 수치는 아니다. 2014년 3월 현재 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60만원, 비정규직은 146만원이었다. 2013년 통계로 정규직 남성노동자 월평균임금 341만원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직 여성노동자 220만원(64.6), 비정규직 남성노동자 170만원(49.9%),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112만원(33%)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선상에 있는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200여만명에 달하고 실제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훨씬 더 많다.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정책 후퇴, 빈곤, 자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전파 속도가 높은 것은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14년 말 박근혜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노동시장개혁으로 포장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규직 해고절차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을 검토”(11.24),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11.25), “정규직 처우 낮추는 방안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는 방안 검토”(11.26),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강도 높은 디플레이션 예방책을 써야 할 때”라고 밝히며,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11.27), “이중구조와 소득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지금의 고용시스템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12.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노사정 합의 시한”(12.19) 등 밑밥을 뿌린 다음, 작년 12월 29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임금삭감과 자유로운 정리해고’인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를 분리하는 전술이다. 

2015년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혁은 먼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근 메르스 때문에 주춤하긴 하나 노동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동결, 단체협약상 ‘인사경영 조항’ 삭제, 해고절차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확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2진 아웃 퇴출제 ) 도입 등을 밀어 붙일 태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4대 요구를 내걸고 하루 총파업을 했다. 2대 저지 요구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와 공무원연금 개악을, 2대 쟁취 요구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월 209만원)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었다. 그러나 내용이 부실한 하루 파업으로 정부의 개악을 멈출 수는 없다. 향후 지속저인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6월 11일부터 32개 지역본부와 산별대표자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를 통해 이후 총파업을 조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5.6.13.~21, AWC(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전국(도쿄, 교토, 오사카, 나고야, 고베, 후쿠야마, 후쿠오카 순회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