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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수사, 떠넘기기 수사 규탄 및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 부실수사, 핑퐁수사 이제 그만... 조회 : 5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6/26
첨부파일 1 : [보도자료] 부실수사 떠넘기기 수사 규탄 및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hwp

 

보도자료 2024년 6월 26일 (수)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P,N. 010-4248-6884)

부실수사, 떠넘기기 수사 규탄 및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부실수사, 핑퐁수사 이제 그만!

사기꾼들을 엄벌하라!

 

□ 일 시 :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경찰청 본청(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7번출구에서 200미터)

□ 주 최 :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사기없는세상은 금융사기 수사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우롱하며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부실수사”, “핑퐁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고자 경찰청장을 면담하려 합니다.

 

3.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부실수사”와 “핑퐁수사”의 최근 사례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1) MBI 사기사건의 주범 안성옥 사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사기로는 기소되지도 않아서 피해자들이 올해 2월 27일 안성옥을 한기웅 등(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 등 선고받음)과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고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보내라고 항의하자, 5월 2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6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이송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핑퐁수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분노를 드러내자, 6월 1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다시 경기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 MBI 사기의 주범 안성옥 사건이 대구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갔다가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로 이관되는, 이른바 “핑퐁”이란 수사기관 간에 서로 ‘사건 떠넘기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찰의 작태가 시작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말에 접수된 MBI 사기의 모집책들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사건을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흩어버려 사건 자체를 은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찰은 MBI사기 사건에 대한 전국통합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남부경찰청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금 현재도 “핑퐁수사”를 하며 MBI사기 사건 수사를 계속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2) kok사기 사건의 주범 송갑용에 대한 수사

- 송갑용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통합수사를 요청하면서 송갑용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이송해버렸습니다.

- 울산경찰청에서는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울산지검에 신청하였으나 울산지검은 아직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음에도 송갑용은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하자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적반하장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송갑용은 수사한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들과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kok사기 사건의 주범 송갑용의 적반하장은 모두 울산 검찰 때문입니다.

 

4. 이처럼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핑퐁수사”와 “부실수사”가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사건의 은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부실수사”와 “핑퐁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경찰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다시 한번 전국통합수사를 요구하고자 경찰청장 면담을 하려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6월 28일(금)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4년 6월 26일(수)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