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3년 9월 19일 (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 ‘윤석열NFT’ 코인사기피해자 모임 대표 이준이 (M.P,010-8854-9099)

“윤석열NFT” 발행업체 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기자회견

검찰은 대통령선거도 이용하는

상습 사기꾼들을 이번에는 엄벌하라!

□ 일 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검찰청 앞(서초동)

□ 주 최 : ‘윤석열NFT’ 코인사기피해자 모임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오늘 우리는 베오딕스의 김춘조와 최유화 등이 저지른 “코넛코인” 사기 범죄를 대검찰청에 고소한다. 이번에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

“코넛코인”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지난 대선과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윤석열NFT”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에 대선후보 직속기구 ‘미래를 여는 희망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친박신당 대표로 활동하던 홍문종 전 의원을 영입했다. 이 국민의힘 미래희망위원회는 김춘조와 최유화가 2021년 11월 ㈜베오딕스와 계약을 맺고 2022년 3월 7일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 등이 담긴 NFT 2만 2,392개를 발행했다. 이것이 이른바 “윤석열NFT”다. 여기서 2만 2392라는 숫자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자는 의미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2022년 5월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진태 지사의 NFT를 발행했다. 이런 일들이 코넛코인의 사기판매에서 핵심 근거, 주요 배경이 되었다.

코넛코인은 시장의 유통에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량 판매되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윤석열NFT”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이라는 ‘환상’이다. 판매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자한 코인”, “윤석열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라 말하며 판매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베오딕스 홈페이지에는 ㈜베오딕스 창립 기념식에서 나경원 전 의원 축사 동영상 등 국민의힘과 현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코인이 갑자기 현 권력자들이 모두 밀어주는 코인으로 둔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코인 판매에서 나서도록 만드는, 터무니없는 고가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그 판매수수료가 판매금액의 50%에서 88%에 이른다. 여기에 유명한 리딩방이 대거 판매원으로 나섰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빈곤과 실업 등으로 불안한 대중을 상대로 적극 판매, 사기에 나선 것이다. 즉 이자들은 단순 판매원이 아닌 공범들이다.

검찰은 코넛코인의 발행과 판매 과정, 특히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어떻게 이 사기 사권에 동원이 되었는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단순한 코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현재 권력의 신뢰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선, 이 코넛코인 사건에서 주범으로 보이는 김춘조 등의 화려한 범죄 전력을 보자. 김춘조는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납치강도미수, 횡령 등 많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이다. 특히,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SK하이닉스와 물품 계약 등을 맺게 해주겠다고 사업가 3명에게 약 29억 원을 사기를 쳐서 징역 2년의 형을 법원으로 2016년 11월 받았다. 만약 당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엄벌하였다면, 오늘날 “코넛코인” 사기 범죄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김춘조 등은 2020년 10월 발행한 바시드 코인이 사기로 판단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2023년 6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한 일이 있다. 만약 서울 강동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이 이 자들을 구속수사를 서둘러 시작했다면, 이 코넛코인 사건은 어쩌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검찰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즉각 구속수사에 나서라! 만약,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제2의 코넛코인 사건’이 또 발생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우려를 덧붙인다. “윤석열NFT” 때문에 이 코넛코인 사건이 다순한 ‘정쟁’으로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사실,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코인 투자에 지나치게 우호적이질 않는가. 뿐만이 아니라, 매일 눈만 뜨면 발생하는 코인 사기 사건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의미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인 사기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그 시작이 코넛코인 사건이 되길 바란다.(끝)

2023년 9월 19일(화)

‘윤석열NFT’ 코인사기피해자 모임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