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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가담 경찰관 고발 기자회견문 조회 : 6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3/06/20
첨부파일 1 : 다단계사기 가담 경찰관 고발 기자회견 (1).hwp

다단계사기 가담 경찰관 고발 기자회견

 

5조원대 국제 다단계 사기집단 MBI

부인은 모집책! 남편은 경찰관!

모집책과 비호세력을 모두 구속하라!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대검찰청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에서 도보로 200미터)

* 주최 :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형 다단계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태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조희팔 사기 사건에서는 경찰서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고, IDS홀딩스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탁을 받고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다. 오늘 피해자들은 MBI라는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경찰관을 고발한다.

 

말레이시아에 근거를 둔 폰지사기업체 MBI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8만여명의 피해자와 5조원대 피해액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사기집단이다.

 

MBI에 대한 수사는 부실했다. 한국에 MBI가 전파된 2012년부터 MBI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수원지검 지휘 하에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사기죄가 아닌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죄로만 최상위 모집책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기타 핵심 상위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더욱이 2019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구속하여 기소하였을뿐, 이후 다른 검찰청에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악한 MBI 사기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 분노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고 대법원이 중간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를 확정하자 검찰은 극히 일부의 모집책들을 사기로 기소하였을 뿐이다. /

 

더욱 놀라운 것은 MBI 한국총책 안성옥이 제대로 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성옥은 폼코리아라는 불법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위 재판 중 검찰에서는 MBI에서 불법다단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안성옥을 소환하였다. 그러자 2014년 9월 안성옥은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지명수배가 되었고 7년이 지난 2021년 9월 체포되었다.

 

그런데 안성옥은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에서 한국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지시하였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안성옥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8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안성옥은 해외도피 중에도 5조원대의 사기범행을 이어나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질범행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안성옥이 해외도피 중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조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검찰은 7년 동안 도피처인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안성옥의 진술만 들었을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안성옥이 해외도주 전 한국에서 불법다단계영업을 하여 23억원을 모집하였다는 경미한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그래서 올해 2월 10일 안성옥은 고작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도 검찰 이상으로 심각하다. 2021년 피해자들은 MBI모집책들을 집단으로 고소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1년 5개월 이상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사건을 모집책별로 전국의 경찰청과 일선경찰서로 이송하였다. MBI는 국제 다단계 사기조직으로서 전국적으로 통합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사건이다. MBI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면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 한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처사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고 있고,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들은 그 이유를 발견하였다./

 

MBI의 강릉 모집책 지숙희는 사기로 올해 2월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지숙희 직속 산하의 인천 모집책은 지금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황당하게도 인천 모집책의 남편은 경찰관이다. 인천 모집책은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 부근에 사무실 두개를 임차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였는데, 남편인 경찰관은 퇴근 후 다단계 사무실에 들러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경찰관은 MBI가 사기인지 모를 수 없다. 그런데 경찰관이 MBI 다단계 모집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니 피해자들은 쉽게 속은 것이다.

 

게다가 인천 모집책은 피해자를 데리고 MBI의 본사가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다. 그런데 당시 남편인 경찰관도 같이 동행했다.

 

그 당시는 2018년 3월 하순인데, MBI 주범인 테디토우는 이미 2017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총책인 안성옥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여 말레이시아로 도주한지 3년반이나 되었다.

 

모집책들은 안성옥이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안성옥이 지명수배자이지만 돈을 잘 번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안성옥은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온 피해자들 앞에서 MBI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3년 반이나 도주를 하고 있는 지명수배자가 말레이시아에서 MBI 홍보를 하고 있다면, 경찰관은 당연히 이 사실을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부인의 다단계영업을 도왔다. 엄청난 직무유기임은 물론이고 부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방조이다.

 

심지어는 2018년 11월 부인이 피해자들을 두바이에 데리고 갔을 때에도 경찰관이 동행하여 피해자들에게 MBI 투자를 권유하였다. 2018년 하반기부터 MBI피해자들은 모집책들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관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두바이까지 간 것이다. 부인은 2019년 9월까지 다단계영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모집책의 남편이 경찰이므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2019년 9월까지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 경찰관은 현재도 수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MBI모집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다단계영업을 방조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부실수사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관이 부인의 다단계영업을 방조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는 경악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들은 부인의 범행에 가담한 경찰관을 사기 방조, 방문판매법위반 방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검찰을 믿기는 힘들지만,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어서 검찰에 경찰관을 고발하는 것이다. /

 

그리고 많은 경찰관들이 MBI에 투자하였다. 강릉 지역의 경위는 MBI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까지 거둬들였다. 그런데 그가 이 사업에 참여한 직후 강릉대박 클럽의 우두머리로 활동하다 입건돼 수사를 받던 모집책에 대하여 무혐의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세종시에서는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MBI에 투자하였다고 부산의 MBI 모집책들이 피해자들에게 선전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수많은 경찰관들이 MBI에 투자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MBI 사기에 가담하였다. 경찰은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하여 일부러사건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가 1년 5개월이 지난 후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이 이런 경찰을 믿을 수는 없다

MBI관련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중요한 점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도 하여야 할 것이다.

 

MBI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면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 한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합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MBI 모집책들의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에 대하여는 검찰(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MBI의 사건에 대하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하여 경찰에서는 모집책들의 사기, 불법다단계에 대한 수사에 치중하고 검찰에서는 범죄수익은닉, 외화밀반출,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수사에 치중하여 모집책들을 처벌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해외로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피해자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검찰도 덮어주기 수사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