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범법자 구현모 사장의 국민기업 KT 연임 시도는 대한민국 양심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KT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

- 횡령, 정자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구현모 사장 사장 연임 도전

- 회삿돈이 뭉텅이로 불법정치자금이 되어 국회의원 99명에게 뿌려지고, 이로 인해 미국증권감독기구로부터 75억원의 과징금을 받아도 책임지는 이 아무도 없는 게 국민기업 KT의 현실

-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불법경영에 따른 주주 피해를 환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구현모 연임 심사 진행 중

- 회사 돈을 빼돌린 자가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로 다시 선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에 해당

- 이에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KT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

최근 KT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연임 심사에 돌입하였다. 이로써 국민기업 KT는 회삿돈을 횡령한 자가 다시 회사의 사장으로 선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구현모 사장은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되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구현모 사장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임원들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지만,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위헌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재판을 끌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이 범죄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미국의 증권감독기구인 SEC가 KT경영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75억 원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하여 KT는 이미 이를 납부하였다.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어야 할 회삿돈이 뭉텅이로 불법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되고 이러한 범법 사실로 인해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마땅한 KT이사회는 이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피해액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기업 KT에서는 회삿돈이 뭉텅이로 없어졌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단 1명도 없고 불법경영에 따른 과징금을 해당 임원들에게 청구하기 위해 이사회가 노력하는 것 하나도 없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법자 구현모는 KT 사장직을 다시 한 번 연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아무런 견제역할을 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연임 심사에 돌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현모 사장과 국민기업 KT 이사회의 행태야말로 전 국민의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구현모와 KT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 경영이 방치되고 연속성을 갖게 될 때 우리 사회를 병들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사적 재벌도 국민 눈치를 보아 노골적으로 하기 힘든 불법의 대물림을 국민기업 KT의 경영자와 그 이사회가 자행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이사회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설혹 구현모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더라도 내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2. 11. 14.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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