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당 이재명 수사 총괄검사로 김영일은 부적절하다.

새롭게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게 된 자가 왜 하필 김영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김영일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검사가 내놓을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김영일은 검사로서 천문학적인 금융사기 사건, IDS홀딩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이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고발을 당한 자이다.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김성훈의 추가 범죄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성용,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성용은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은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재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그렇게,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들은 먼저 출소한 한재혁과 공범들을 추적하였고 김성훈의 추가 범죄 사실의 일부를 찾아 다시 검찰 고발을 하여 처벌받도록 하였다. 즉, 검사가 저지른 범죄 피해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 회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따위 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9년부터 김영일을 징계하여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월 견책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였다.

또한, 현 윤석열 정권은 한직으로 거론되는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머물고 있었던 김영일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시켰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 대표의 비리 수사를 총괄하도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위에 앉혔다.

상식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공평무사하고,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수사 총괄검사부터가 사건 피해자부터 거센 항의와 고발당한 경력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불공정하고, 의혹투성이로 남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인사 추천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음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끝)

2022. 9.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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