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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MBI 주범 테디토우 송환촉구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조회 : 1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8/29
첨부파일 1 : 취재요청 2022년 8월 29일MBI 주범 테디토우 송환촉구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hwp

취재요청 2022년 8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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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이민석 (M.P,010-4248-6884)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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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주범 테디토우 송환촉구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 10조원대 국제다단계 사기집단 MBI 주범 테디토우를 송환하고 공범들을 구속하라!

 

☞ 일 시 : 2022년 8월 31월 (수) 오후 2시

☞ 장 소 : 경찰청 앞 (5호선 서대문역 7번 출구에서 200미터)

■ 주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MBI 주범 테디토우 국내 송환촉구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8월 31일(수)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래 -

 

MBI의 설립자 테디토우(teddy Teow : 중국명 张誉发 장위파)가 2022년 7월 22일 태국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 등에서도 국제적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조원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내 피해자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MBI의 설립자 테디토우는 2016년 10월 30일 대만에서 사기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2017년 6월 21일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로 도주하였는데 7월22일 태국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다.

 

테디토우가 도주하였음에 불구하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MBI가 건재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회사가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가짜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MBI는 2012년 5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피해액은 5조원 이상이고 피해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구속된 자는 고작 5명이다.

 

RJA찰은 2016년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 아래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그러나 고작 모집책 두 명이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됐다. 모집책 두 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2심에서는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방문판매법위반으로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후에도 MBI의 사기는 계속되었고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했고,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모집책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중간모집책 1명과 하위모집책 1명을 사기와 방문문판매법위반으로 기소해 모집책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 2심에서는 모집책들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위 모집책들에 대한 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도1780)

 

하지만 같은 해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모집책들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소도 아니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대표적인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MBI 한국 총책 안성옥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처분이다

 

안성옥은 2016년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2021년 9월 체포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안성옥을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으로만 구속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087)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안성옥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중간모집책과 하위모집책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안성옥은 2022년 2월 15일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이 노골적으로 봐주기수사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반면 2021년 12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안성옥보다도 하위의 모집책들 9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894)

 

2021년 12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도 하위모집책들 5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931)

 

2022년 2월 25일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하위 모집책 2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058)

 

하위모집책들은 사기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기도 하였는데, 해외로 도피하여 체포된 최상위 모집책 한국 총책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9월 대만의 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 20명에 대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피해액도 피해자도 가장 많은 한국에서는 고작 5명이 구속되었을 뿐이고 최고형도 고작 4년일 뿐이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다. 국제 사기조직에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과 정부도 무관심하다. MBI주범인 테디토우가 체포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2017년 6월 테디토우에 대하여 다단계 금융사기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년 5월 테디토우를 기소하였다. 그런데 테디토우는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거래로도 체포되었으나 태국으로 도주하였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테디토우를 사기로 조사하고 있었고, 2019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MBI 명의의 91개 계좌와 1억7700만 링깃(한화 약 500억 원)의 돈을 동결시켰다. 또한, 테디토우는 마카오에서 3억3600만 링깃(한화 약 1,000억 원)의 자금 세탁 사기로 마카오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았다. 이렇듯, 테디토우는 국제적으로 추적하는 사기범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은 테디토우를 인도하라고 태국에 요청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쉬조우(徐州)법원에서 2016년 12월 중국의 MB1 모집책 12명에 대하여 범죄조직, 다단계영업 활동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서 8년의 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의 피해자들이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MBI 사기와 관련하여 엄벌과 피해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우리 한국 경찰과 검찰, 정부이다. MBI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국은 한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인민에게 해를 끼친 악질범은 철저히 추적하여 엄벌하여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테디토우의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한민국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테디토우가 테국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물론이고해외범죄수사를 책임지는 경찰청 외사국이나 인터폴 관련부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대한민국 외교부나 대통령실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도 하지 읺았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경찰 검찰은 주범 테디토우의 신병인도, 국제 공조수사, 피해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검찰, 경찰청 외사국, 외교부, 대통령실이 협조하여 mbi문제의 헤결에 나서애 한다. 경찰청 외사국은 국제수사공조를 하여야 할 것이며,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외교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mbi 모집책들 전부를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3. MBI 사건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사 전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4. 이에,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끝)

 

2022. 8. 29(월).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