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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검찰 규탄 및 특별수사본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의 배후는 검찰이다.(기자회견... 조회 : 2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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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검찰 규탄 및 특별수사본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의 배후는 검찰이다.

☞ 일 시 : 7월 1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 주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최근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의 수조원대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고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지금까지 벌어진 대형금융사기를 보면 검찰이 배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동안 검찰이 덮어두었던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금융사기 사건 수사에서 부실수사 책임을 져야 할 검사들은 승승장구하기도 하였다.

1) IDS홀딩스 부실수사와 김영일 검사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집단 대표 김성훈은 2014. 9. 25.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2016. 9. 5. 구속되었다.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 1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배후세력의 존재가 의심된다. 1,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김성훈이 1심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인 2017. 2.경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과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한재혁은 27억여원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아 은닉한 범죄사실(범죄수익 은닉)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다니 기가 막히다.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

분노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참다못해서 2020년 10월 19일 김영일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김영일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김영일은 현재는 평택지청장으로 받았다. 6월 2일 김성훈이 한재혁이 은닉한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한재혁은 2019년에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범죄수익을 제공한 김성훈은 지금에서야 기소되었다. 이것은 김성훈과 한재혁의 범죄수익은닉을 방조한 자들이 검찰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 검찰은 다시금 김성훈 한재혁 김영일 사이의 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2)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와 박찬호 검사

2015. 10. 30.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1심 구속기간 만료 6개월에 임박한 2016. 4. 6. 이철은 보석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런 사기꾼이 석방된 원인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였다. 3만여명에게 7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로 기소하여야 함에도 검찰은 이를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었다. 단순사기의 경우에는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의 관할이 아니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의 관할이 된다.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 판사1명이 재판을 1심 구속기간인 6개월내에 끝낼 수 없었고 결국 이철은 석방된 것이다.

그런데 이철은 위 7천억원대 사건의 재판 중 석방중에도 2천억원대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2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철은 7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기소된 지 무려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고, 판사의 판결은 징역 8년이었다. 봐주기 기소와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국회와 법원을 오가면서 항의를 하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철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올랐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철의 2천억원대 추가 금융범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작 징역 2년 6월의 솜방망이 판결을 확정하였다.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은 물론이고 덮기도 하였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이 생긴다. 그럼에도 피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

한편,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은폐수사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 2015년 8월 당시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추적하고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이 들어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덮었고 5년이 지난 최근 피해자들이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이철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한 은폐수사 당시의 담당부장검사가 박찬호이다. 피해자들은 박찬호의 은폐수사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을 하였으나 박찬호는 징계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최근 검찰을 떠났다.

3) MBI 부실 수사와 이종근 검사

최근 테라 루나와 같은 가상화폐 사기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화폐 사기사건의 시초는 MBI 사기사건이었다. MBI에 대한 부실수사가 결국 최근에 빈발하는 가상화폐 사기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조 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MBI의 설립자 테디토우는 2016년 10월 30일 대만에서 사기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2017년 6월 21일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테디토우가 도주하였음에 불구하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MBI가 건재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회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다. GRC의 한계가 드러나자 가짜 프로그램 NEV, NEW, MTI, 비트하오 코인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MBI는 2012년 5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피해액은 5조 원 이상이고 피해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구속된 자는 고작 5명이다.

검찰은 2016년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종근(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지휘 아래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그러나 고작 모집책 2명이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이 모집책 2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2심에서는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후에도 MBI의 사기는 계속되었고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했고,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모집책들에게 불기소처분을 하고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중간모집책 1명과 하위모집책 1명을 사기와 방문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해 모집책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 2심에서는 모집책들의 방문판매법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위 모집책들에 대한 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도1780)

하지만 같은 해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모집책들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안성옥은 2016년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2021년 9월 체포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안성옥을 단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만 구속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087) 이후,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안성옥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중간모집책과 하위모집책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안성옥은 2022년 2월 15일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대구지방검찰청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 검찰의 이러한 처사와 비교가 되는 것이 외국의 검찰과 사법당국의 태도이다. 2020년 9월 대만의 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 20명에 대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마카오는 MBI 회장 테디 토우와 자녀들을 지명수배했다.

하위모집책들은 사기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기도 하였는데, 해외로 도피하여 체포된 최상위 모집책 한국총책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단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여타 지방검찰청에서도 안성옥보다 하위 모집책에 대해서 사기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있다. 2021년 12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안성옥보다도 하위의 모집책들 9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894) 2021년 12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도 하위모집책들 5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931) 2022년 2월 25일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하위 모집책 2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058)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은 2016년 당시 MBI 사기 수사를 지휘하였던 이종근 검사 때문이다. 이 자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MBI 사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끝내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하였다. MBI 사기 사건을 엉망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이종근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처벌이 필요하다.

위 사건들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극치이다. 그동안에 보여준 수사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이런 검찰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검수완박 여론이 이해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대형 사기사건별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그동안 미진하였던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전담하여 모든 사건을 체계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찰청 외사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관계의 비호세력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부실 은폐를 한 경찰 검찰은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여야 한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400명에 달하는 모집책들을 전원 기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등을 추적하여야 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도 1000여명에 달하는 모집책들을 기소하여야 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피투자기업도 수사하여야 하고.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등을 추적하여야 한다.

MBI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 10년이 되어 감에도 주범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하위 모집책들만 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았을뿐이고 전국적인 조직망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MBI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준다. MBI 사기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하여, 전국적인 범죄망을 적발하여 전체 모집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1,000여명에 이르는 모집책들을 처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부실수사를 하여 왔던 검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관련 김영일 검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관련 박찬호 검사, MBI 부실수사 이종근 검사들이 그들이다. 박찬호는 검찰을 퇴직하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만일 이들을 계속하여 비호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로 향할 것이다.

 

2022년 7월 15일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 사진 설명

Resized_20220715_140031.jpeg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김봉수 교수 발언 사진

Resized_20220715_142042.jpeg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이민석 변호사 발언 사진

Resized_20220715_140436.jpeg : 관련 진정서 제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