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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진정서 제출 (진정서 전문, 현장사진 설명) 조회 : 13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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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보도자료(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진정서 제출 )2220525.hwp

 보도자료 2022년 5월 25일 (수)

▣ 문의 :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 모임장 전서영(P.N..010-6622-3088)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010-2267-3661) / 금융피해자연대 부회장 정진모((P,N.010-8891-4906)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진정서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인 로커스체인사기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번에 다시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제출하였습니다.

로커스체인은 게임 개발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가 개발하여 글로벌 3대 거래소 후오비 등에 상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된 가상화폐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대표 이상윤 등은 주요 사실을 ‘허위로 공시’하여, 수많은 “코인 구매자”를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대표 이상윤의 주장으로는 약 330억 원, 모집책들의 주장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 사건입니다.

이에 로커스체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두 차례에 걸쳐 블룸테크놀로지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관련자들을 사기죄 등으로 이미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커스체인 사기사건의 관할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사건번호2020 형제43301, 담당 검사 이병래)으로 바뀌었습니다.

 

3. 그런데, 다시 로커스체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이 사기 사건이,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만 다섯 번이 바뀌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로커스체인 사기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횡령배임에 대한 기술검증을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3년째 수사 중이며 담당 검사는 다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 사건의 수사 주체인지, 실제 수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사건 무마를 위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애가 타게 신속한 수사와 기소, 엄정한 판결이 진행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수사와 처벌이 지연되면서 로커스체인 측은 추가 범죄를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추가 피해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섯째, 로커스체인 측의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는 협박과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로커스체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금융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합수단에서, 본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진정하였습니다.

4. 제출한 진정서와 제출 사진(별첨)을 보도자료로 공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22년 5월 25일 (목)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모임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피해자연대

 

 

 

 

 

 

 

 

 

 

 

 

별첨) 진 정 서

 

 

 

진정사건 : 2020 형제 4330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진 정 인 : 전서영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

서울특별시, 010-6622-3088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서울 종로구 수표로 81 아주빌딩 202호, 010-2267-3661

 

정진모 금융피해자연대 부회장

서울시 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1725호, 010-8891-4906

 

- 진정 내용 -

 

먼저,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모임의 대표인 전서영, 사회연대적 경제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조직적 금융피해에 대한 대책 활동을 하는 금융피해자연대의 부회장 정진모입니다.

 

로커스체인 사기 사건은 여러 언론이 보도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의 석유기축통화’가 된다던 가상화폐 사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진정서를 내게 된 이유는 2019년 단체 고소했던 이 사기 사건이,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만 다섯 번이 바뀌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합수단에서, 본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진정하는 바입니다.

 

로커스체인은 게임 개발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가 개발하여 글로벌 3대 거래소 후오비 등에 상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된 ‘가상화폐’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대표 이상윤 등이 주요 사실들을 허위로 공시하여, 수많은 ‘코인 구매자’를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대표 이상윤의 주장으로는 약 330억원, 모집책들의 주장으로는 1,0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피해자모임에서 추산하는 규모도 1,000억이 넘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로이드 보험, 인도의 카나라 뱅크 등에서 조단위 자산보증이 체결되었다며 원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판매하였고, 대한민국 청와대 관계자들과 장관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구매자이며, 미국 전직 대통령 오바마와 클린턴을 고문역으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윤의 처이자 블룸테크놀로지의 이사인 김세정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과의 두터운 친분으로 그의 지시를 받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기축 통화’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허위 공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 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모집책으로부터 김세정이 미국 유학시절, 빈살만과 친분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달러에 대항하는 자원거래 및 스마트시티의 기축 통화로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 등, 거짓이라면 법 앞에 인생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뒷감당이 어려운 허위가 난무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로커스체인 사건은 1조원대 금융사기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에서 ‘파생’되는 추가 사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VIK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기집단의 ‘두목’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중간 모집책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관계사 간부들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소되지 않은 자들이 추가 범죄를 이어갈 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VIK는 범죄수익 중 약 450억원을 2014년, 2015년 자본잠식 상태로 경영난을 겪던 블루사이드(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이 사장이자, 그의 처인 김세정이 대표로 있는 게임 개발업체)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로커스체인 사건에서는 블루사이드의 적자를 블룸테크놀로지의 수익으로 보전해주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부부와 그의 친구들이 각각 업체의 대표와 이사로 겸직을 하는 특수 관계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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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판매대금을 받아 블루사이드(VIK의 피투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상의 고액을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로커스체인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어느 곳이며, 로커스체인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동기는 매우 명확하며 명백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VIK는 자회사 레이징을 통해 로커스체인 사기판매에 가담하였습니다. 레이징은 VIK가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22.48%를 확보했던 회사이며, ‘특수관계사’ 입니다. 2018년 봄 VIK의 자회사 레이징의 대표 김광수는 자신의 회사 강당에서 블룸테크놀로지 영업총판이 코인 홍보를 하게 한 후, 새미디어(레이징이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업체 자격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해 돈을 투자한 회사) 명의로 로커스체인의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레이징이 판매한 로커스체인이 9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VIK와 블룸테크놀로지는 주요 임직원만 보아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VIK의 지점장이었던 문모씨는 블룸테크놀로지의 비등기이사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으며, VIK의 투자 심사역이었던 또 다른 문모씨는 로커스체인의 백서 기술을 비롯하여 해외 거래소 상장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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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커스체인 피해자들과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두 차례에 걸쳐 블룸테크놀로지와 VIK의 관련자들을 사기죄 등으로 이미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로커스체인 사기사건의 관할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사건번호2020 형제43301, 담당 검사 이병래) 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로커스체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횡령배임에 대한 기술검증을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3년째 수사 중이며 담당 검사는 다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 사건의 수사 주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애가 타게 신속한 수사와 기소, 엄정한 판결이 진행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건에 대한 판단이 무기한 길어진다면, 신속하게 사기혐의에 대한 분리 기소 만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윤은 문영배라고 하는 친문 인사가 청와대를 연결하여 일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후에도 로커스체인 홍보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UPI뉴스통신의 기자도 문영배 교수가 로커스체인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로커스체인 관련 기사를 보면, 민주당 출신 H 장관이, ‘믿을만한 청와대 인사로부터 로커스체인에 대한 청탁을 받았으나 이상해서 거절했다’는 언론보도도 존재합니다. 로커스체인 판매 당시부터 한결같이,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각종 허위, 과장을 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친문 인사’인지 개별 투자자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청와대와의 연결이 존재하는지, 그 연결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로커스체인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지체되면서,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가 피해자 발생에 대한 염려이며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는 협박과 2차 가해입니다. 이는 본안보다 더욱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첫째, 로커스체인 집단이 2차, 추가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7천억대 민간합동 개발사업인 ‘운암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블룸테크놀로지가 ‘스마트시티 AI자문’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게임 회사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로커스체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오산시에서) 로커스체인이 실사용 될 사업’인양 홍보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일부 운암뜰 비대위원장이 오산시와 간담회를 통해, 사기업체의 자문 참여에 강력하게 항의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거래 기축통화’ 운운하는 허위 공시를 한 바도 있고, 개별 투자자에게도 동업 중인 문영배 교수와 부산시 부시장과의 친분으로 부산시에서 실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단계로 의심되는 ‘크레타체인’이라는 신규 코인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서울 리베라 호텔과 부산의 대형 호텔에서 수백 명의 청중을 모집해 투자 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모 지상파 국장이 소개한 사람이, 50여명에게 투자를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판매는 두바이의 새로운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원화가 아닌 달러와 코인으로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전이 어려우면 모집총책이 대리 환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에 또 다른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비화가 될까 걱정이 큽니다. 크레타체인에는 ‘보상플랜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데려와 투자 시키면 기본 추천 수당이 10%이고, 좌우 계보도에 돈 넣는 8단계를 바탕으로 최고 20% 수당이 붙으며, 5단계로 나뉘어진 직급에 따라 직급수당이 적게는 5%부터 많게는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집총책은 얼마 전 작고하신 ‘넥슨’ 창업자 故김정주 회장이 모체 기술에 무척 관심이 있었는데, 투자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며 고인의 이름을 얹어 대단한 것인양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은 과거 로커스체인 대표 이상윤이 우버, 아마존 등을 비롯하여 개별투자자에게 종종 과시하던 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별투자자들은 이 또한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익모델이 아닌데 유명인이었던 고인까지 끌어들이고, 현실성 없는 수당 구조와 법령에서 요구하는 합법 다단계의 요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다단계’에 대한 피해자 양산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타체인 설명회와 홍보자료를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로블록스로 큰 수익을 얻은 것을 빗대어 ‘초기투자’를 강조하며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과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살해모의와 사이버 폭력 위협 등등이 날로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로커스체인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고소 이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가하고 협박하는 등 보복성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가 재정신청까지 기각당해 무혐의로 종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기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나이 드신 투자자들이 같은 혐의로 피해자와 기자를 고발하였으나, 두 달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 사이 누구의 사주인지, 여러 언론사와 블로거들은 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지칭하거나 마치 재판 결과가 나온 것처럼 ‘로커스체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기사를 작성했던 언론사의 대표가 ‘돈을 받고 쓴 광고성 기사였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제보자에 의하면, 일부 모집책이 고발이 있기 전부터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한국 피해자들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사본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에 신본증 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신분증 사본까지 거둬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임원진들은 피해자를 공격하게 할 목적으로 익명 어그로꾼을 조직하고 실행케 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현직 경찰도 사측에 협조하였습니다. 그 경찰은 과거 다른 피해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측 임원은 투표로 선출된 피해자 대표를 부정하는 발언은 물론이고, 공식 카톡방 공지를 통해 피해자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가족까지 저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임원진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피해자 단체에게 전가하며 좌표를 찍으면, 사기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단체 대표에게 집단으로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보복성 가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까지 ‘헤럴드경제’의 이사를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백민수는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 대표의 이름을 5대 일간지에 내보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백민수는 피해자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좌표를 찍고 실명을 영어 번역하여, 약 14만명이 있는 해외 텔레그램 방에 유포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실제 여러 명이 유포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가해가 실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이런 추가 보복성 2차 가해행위들이 로커스체인 공식 카톡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이 조직적인 범죄행위의 배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생략)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대표를 자살시키자는 로커스체인 임원진들의 살해모의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녹취 및 속기록을 가져다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차마 필설로 다 옮기기 어려워 상세한 말씀은 이만 접겠습니다.

 

현재 우리 피해자들은 이혼, 암 투병, 파산 등으로 당사자는 물론이며 가정 전체가 파탄나기도 하였습니다. 쓰리잡에 포잡까지 뛰었지만, 어린이날 아이에게 피자 한 판 못 사주는 아버지는 눈물로 자살을 입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진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치매 노모를 간병하는 조건으로 시골집에 얹혀살아야만 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한강 물을 앞에 두고 용기가 없어 수면제와 소주를 털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교통비도 빠듯하여 연신 미안하다 면목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며 염원해 왔습니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어루만지며,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여 본 사건의 중대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해묵은 사건들은 반드시 단죄하고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자들에게는 합수단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더욱 악랄해진 보복 범죄에 노출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조 단위 자산보증, 빈살만과 석유기축통화 사용을 내세우며 판매했던 로커스체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간곡한 심정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님들께 본 내용을 진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수)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인)

*주 소 : 서울 종로구 수표로 81 아주빌딩 202호

*연락처 : 010-2267-3661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 전서영 (인)

*주 소 : 서울시, 101-1102

*연락처 : 010-6622-3088

 

정진모 금융피해자연대 부회장 (인)

*주 소 : 서울시 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1725호,

*연락처 : 010-8891-4906


** 사진 설명( 5/25 오전 11시 서울남부검찰청, 왼쪽부터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금융피해자연대 정진모,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 전서영,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