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결코 검찰 요직으로 영전되어서는 안 될 검사들

신임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검찰 인사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반드시 옳거나,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주요 보직으로 영전되어서는 안 될 검사들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금융사기 사건에서 방조 내지는, 비호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검사들이다. 실제로,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고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여전히 비등하다. 그런데도, 그런 검사들을 영전시킨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배후가 검찰, 법무부 장관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의 김영일, 박찬호, 이종근 검사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지극히 최소한의 자들이다. 이 자들은 검찰 인사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자들을 영전시킨다면, 이 정권과 신임 법무부 장관도 과거의 정권, 검찰의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IDS홀딩스와 김영일 검사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집단 대표 김성훈은 2014. 9. 25.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2016. 9. 5. 구속되었다.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 1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배후세력의 존재가 의심된다. 1,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김성훈이 1심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인 2017. 2.경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과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한재혁은 27억여원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아 은닉한 범죄사실(범죄수익 은닉)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린 범인은 김성훈 한재혁 외에도 또 있었다. 사기 전과범 이성용은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 이 자는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을 포함한 검사실에 출입하여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

분노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참다못해서 2020년 10월 19일 김영일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김영일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2)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박찬호 검사

2015. 10. 30.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1심 구속기간 만료 6개월에 임박한 2016. 4. 6. 이철은 보석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런 사기꾼이 석방된 원인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였다. 3만여명에게 7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로 기소하여야 함에도 검찰은 이를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었다. 단순사기의 경우에는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의 관할이 아니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의 관할이 된다.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 판사1명이 재판을 1심 구속기간인 6개월내에 끝낼 수 없었고 결국 이철은 석방된 것이다.

그런데 이철은 위 7천억원대 사건의 재판 중 석방중에도 2천억원대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2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철은 7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기소된 지 무려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고, 판사의 판결은 징역 8년이었다. 봐주기 기소와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국회와 법원을 오가면서 항의를 하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철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올랐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철의 2천억원대 추가 금융범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작 징역 2년 6월의 솜방망이 판결을 확정하였다.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은 물론이고 덮기도 하였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이 생긴다. 그럼에도 피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

검찰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n차”로 연쇄 범죄를 끊임없이 초래하는 것이다. 한편,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은폐수사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 2015년 8월 당시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추적하고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이 들어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덮었고 5년이 지난 최근 피해자들이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이철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한 은폐수사 당시의 담당부장검사가 박찬호이다. 피해자들은 박찬호의 은폐수사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을 하였으나 박찬호는 징계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찬호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직속 부하인 방위사업수사부 부부장이 IDS홀딩스 주범에게 범죄수익은닉의 장소를 제공한 김영일이다.

3) MBI와 이종근 검사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조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MBI의 설립자 테디토우는 2016년 10월 30일 대만에서 사기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2017년 6월 21일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그 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테디토우가 도주하였음에 불구하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MBI가 건재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회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다. GRC의 한계가 드러나자 가짜 프로그램 NEV, NEW, MTI, 비트하오 코인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MBI는 2012년 5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피해액은 5조원 이상이고 피해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구속된 자는 고작 4명이다.

검찰은 2016년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종근 현 서울서부지검장의 지휘 아래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그러나 고작 모집책 두 명이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됐다. 모집책 두 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2심에서는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방문판매법위반으로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후에도 MBI의 사기는 계속되었고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했고,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모집책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모집책 2명을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기소해 모집책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 2심에서는 모집책들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는 모집책들에 대한 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해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모집책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느 지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수수방관하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당시 MBI 사기 수사를 지휘하였던 이종근 검사는MBI 사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지금껏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작년 9월 대만의 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 20명에 대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작년 1월 마카오는 MBI 회장 테디 토우와 자녀들을 지명수배했다.

피해액도 피해자도 가장 많은 한국에서는 고작 4명이 구속되었을 뿐이고 최고형도 고작 4년일 뿐이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다. 국제 사기조직에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위 사건들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극치이다. 그동안에 보여준 수사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피해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이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 상식적으로 그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검수완박 여론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대규모 금융범죄 앞에서 검찰은 무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2012년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었다. 경찰에서는 돈의 흐름과 공범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김광준의 계죄추적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는데 황당하게도 영장이 기각되었다. 당시 영장을 기각시킨 담당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김영일 검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를 알면서도 김영일이 수사를 잘하였다고 칭찬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이상 금융사기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실수사를 하여 왔던 검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관련 김영일 검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관련 박찬호 검사, MBI 부실수사 이종근 검사들이 그들이다.

만일 이들을 계속하여 비호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로 향할 것이다.(끝)

2022. 5. 19.(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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