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활이 되는 증권범죄합수단은 중단된 대형 금융사기 사건 수사부터 시작하라!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지난 정권서 해체된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천명하였다. 크게 환영하며, 갑자기 수상하게 중단된 대형 금융사기 사건 수사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의 특별수사부, 금융조사부, 증권범죄 담당 부서 등 전문 수사부서 폐지를 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려고 획책하였다. 그런데, 이 전문 수사부서 폐지를 전후로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었던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조용히 실종되고 사라졌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DLF사기 사건,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이 있다. 이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기꾼들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공범으로 가담했던 사건들이다. DLF사기 사건은 독일국채 10년물 DLF를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1조 원어치를 사기판매 사건이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가담했다. 피해액은 무려 2조 원에 이른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사기펀드에 가입시킨 사건이다. 드러난 피해액은 5,500억 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기 범죄 사건’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으로 둔갑시켰다. 금융회사는 사기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 ‘부주의한 실수’ -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식이다. 때로는 금융회사가 같은 피해자로 취급받기도 한다. 또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는 필요가 없고, 단지 금융당국의 행정적 제재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개혁”은 진실을 호도하는 ‘개악’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짓이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로써 금융사기 사건의 진상(사기의 증거와 증언)이 파악되어야 피해자는 이후 민사법정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가해 금융회사와 은행들이 형사법정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법정에서도 유리한 배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이 없다면, 피해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법정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대한 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민사법원 판사 앞에서 입증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전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이다. 단지 사기꾼 몇 명과 그 공범인 금융회사 정도가 아니라, 그 뒤의 ‘비호세력’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는 반드시 정관계에 유력자들이 비호세력으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금융사기가 그렇게 대규모로 성장하지 못한다.

앞서 거론한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비호세력에게 제공된 뇌물과 은닉해 놓은 범죄 수익까지 모두 검찰이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크게 환영하는 이유이다.(끝)

2022. 5. 18.(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