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4월 29일 (금) 

▣ 문의 :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 모임장 전서영(P.N..010-6622-3088)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010-2267-366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진정서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4월 29일(금) 오후 2시, 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해자 단체인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벌써 3년째인데, 담당 검사만 5차레나 바뀌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데, 기소의견 송치가 된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횡령배임에 대한 기술검증을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로커스체인 측은 신규 사업을 한다며, 계속 투자자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었다며, “다단계 사기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공개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체, 의지 부족으로 대형 사기사건이 추가로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없다보니 피해자들과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살해모의와 사이버 폭력 위협 등등이 날로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불안해 하는 투자자들을 교묘히 선동하여 피해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러 불필요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로커스체인 사기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저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진정서와 제출 사진(별첨)을 보도자료로 공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22년 4월 29일 (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모임

별첨) 진정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님도 참고해주십시오.

먼저,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 당선인님과 관계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의 대표 전서영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의 공동대표 홍성준입니다.

짧게 약탈경제반대행동을 소개하면, 2015년 약탈경제에 반대하고 사회연대적 경제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공동대표 : 김봉수, 서광순, 홍성준)입니다. 최근에는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연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은 단체 이름 그대로 로커스체인 사건 피해자들, 사건 고소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19년 스스로 결성한 조직입니다.

먼저, 로커스체인 사건과 피해자 모임에 대해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커스체인은 게임 개발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가 개발하여 글로벌 3대 거래소 후오비 등에 상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된 ‘가상화폐’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대표 이상윤 등은 주요 사실을 ‘허위로 공시’하여, 수많은 “코인 구매자”를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대표 이상윤의 주장으로는 약 330억 원, 모집책들의 주장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로이드 보험, 인도의 카나라 뱅크 등에서 조(兆) 단위 자산보증이 체결되었다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 청와대와 장관들도 구매자이며, 미국 전직 대통령 오바마와 클린턴을 고문역으로 영입했다며 허위 공시를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거래 및 스마트시티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의 지시를 받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기축 통화’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허위 공시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로커스체인 사건은 널리 알려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사건에서 ‘파생’되는 사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의 기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기집단의 ‘두목’만 구속과 기소를 하고, 나머지 중간 모집책 과 이득을 취한 관계사 간부들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소되지 않은 자들이 추가 범죄를 이어갈 여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범죄수익 중 약 450억 원을 2014년, 2015년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있던 블루사이드(블룸테크놀로지 이상윤대표의 부인 김세정이 대표로 있는 게임 개발업체)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로커스체인 사건에서 블루사이드의 적자를 블룸테크놀로지의 수익으로 보전해주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업체의 대표와 이사로 겸직을 하는 특수 관계 회사입니다.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판매대금을 받아 블루사이드(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 기업)에게 100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술사용료”란 명목으로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커스체인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어느 곳이며, 로커스체인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동기는 매우 명확하며 명백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자회사 레이징을 통해 로커스체인 사기판매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레이징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22.48%를 확보했던 회사이며, “특수관계사”입니다.

2018년 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자회사 레이징의 대표 김광수는 자신의 회사 강당에서 블룸테크놀로지 영업총판이 코인 홍보를 하게 한 후, 새미디어(레이징이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업체 자격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해 돈을 투자한 회사) 명의로 로커스체인의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레이징이 판매한 로커스체인만 6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블룸테크놀로지는 주요 임직원만 보아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지점장이었던 문모씨는 블룸테크놀로지의 비등기이사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으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 심사역이었던 또 다른 문모씨는 로커스체인의 백서 기술을 비롯하여 해외 거래소 상장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이에 로커스체인 피해자들과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두 차례에 걸쳐 블룸테크놀로지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관련자들을 사기죄 등으로 이미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커스체인 사기사건의 관할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사건번호2020 형제43301, 담당 검사 박건욱) 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우려한 점은 성남은 블름테크놀로지 오랜 소재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로커스체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된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횡령배임에 대한 기술검증을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3년째 수사 중이며 담당 검사는 다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 사건의 수사 주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애가 타게 신속한 수사와 기소, 엄정한 판결이 진행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건에 대한 판단이 길어진다면, 신속하게 사기혐의에 대한 ‘분리 기소’라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윤은 문영배라고 하는 친문 인사가 청와대를 연결하여 일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로커스체인에 친화적인 기사만을 써주는 모 언론사의 기자도 문영배 교수가 로커스체인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로커스체인 관련 기사를 보면, 민주당 황희 장관도 그들로부터 청탁성 부탁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도 있습니다. 로커스체인 판매 당시부터 한결같이, 현 문재인 정권과 가깝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각종 허위, 과장을 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들이 진짜 “친문 인사”인지, 우리 개별 투자자는 도저히 알 길은 없습니다. 또한, 정말 청와대와의 연결이 존재하는지, 그 연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로커스체인 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지체되자 현재 두 가지 큰 문제, 지속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회복’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첫째, 로커스체인 사기 집단이 2차, 추가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먼저,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7천억대 민간합동 개발사업인 ‘운암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블룸테크놀로지가 “스마트시티 AI자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블룸테크놀로지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로커스체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오산시에서) 로커스체인이 실사용 될 사업’인양 홍보한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운암뜰의 비대위원장이 오산시와 간담회를 통해, 사기업체의 자문 참여에 강력하게 항의한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거래 기축통화’ 운운하는 허위 공시를 한 바도 있고, 개별 투자자에게도 동업 중인 문영배 교수와 부산시 부시장과의 친분으로 부산시 실사용 주장한 바가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오산 개발 사업에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등장하는 남욱 변호사도 등장한다고 함)

또 다른 것은 다단계로 의심되는 ‘크레타체인’이라는 신규 코인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서울 리베라 호텔과 부산의 대형 호텔에서 수백 명의 청중을 모집해 투자 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MBC 국장이 소개한 사람이, 50여 명에게 투자를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판매는 두바이의 새로운 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원화가 아닌 달러와 코인으로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전이 어려우면 모집총책이 대리 환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에 또 다른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비화가 될까 걱정이 큽니다. 특히, 크레타체인에는 ‘보상플랜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데려와 투자 시키면 기본 추천 수당이 10%이고, 좌우 계보도에 돈 넣는 8단계를 바탕으로 최고 20% 수당이 붙으며, 5단계로 나뉘어진 직급에 따라 직급수당이 적게는 5%부터 많게는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집총책은 얼마 전 작고하신 ‘넥슨’ 창업자 故김정주 회장이 모체 기술에 무척 관심이 있었는데, 투자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며 고인의 이름을 얹어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로커스체인 대표가 우버, 아마존 등을 비롯하여 개별투자자에게 종종 이야기 하던 로커스 보증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별투자자들은 이 또한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익모델이 아닌데 유명인이었던 고인까지 끌어들이고, 현실성 없는 수당 구조를 보니, 합리적으로 ‘다단계’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과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살해모의와 사이버 폭력 위협 등등이 날로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로커스체인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사건 이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이 재정신청까지 기각당해 무혐의로 종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령의 투자자들(아마도 로커스체인측에 현혹된)이 오히려 피해자와 기자를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점은 두 달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누구의 사주인지, 여러 언론사와 블로거들은 피해자 즉, 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지칭하거나, 마치 재판결과가 나온 것처럼 ‘로커스체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보자에 의하면, 일부 모집책이 고발이 있기 전부터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한국 피해자들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사본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에 신분증 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신분증 사본까지 거둬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임원진들은 피해자를 공격하게 할 목적으로 익명 “어그로꾼”을 조직하고 실행케 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현직 경찰도 사측에 협조하였습니다. 그 경찰은 과거 다른 피해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피해자들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자살시키자는 ‘살해모의’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녹취 및 속기록을 가져다 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차마 필설로 다 옮기기 어려워 상세한 말씀은 이만 접겠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의 심정으로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조 단위 자산보증, 빈살만과 석유기축통화 사용을 내세우며 판매했던 로커스체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간곡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금)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수표로 81 아주빌딩 202호

*연락처 : 010-2267-3661

로커스체인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 전서영 (인)

*주소 : 서울시 중구 흥인동

*연락처 : 010-6622-3088

※ 관련 자료와 언론보도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