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 척결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금융 사기 척결에 나서라!

- 은행들은 금감원의 키코 배상권고를 이행하고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퇴진하라!

- IDS홀딩스 모집책과 정관계 비호세력 김영일 검사를 처단하라!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라!

- MBI 5조원대 사기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 일 시 : 4월 27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인수위 앞 (3호선 경복궁)

■ 주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수만명의 피해자가 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규모 사기사건은 빈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 홀딩스는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새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상품다단게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하였다. MBI는 " 엠페이스 광고권을 1구좌당 650만원에 구매하면 1년에 두 번 1.5배씩 증액된다. 엠페이스 계좌를 구매하면 GRC가상화폐 3천개를 받는데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상품다단계와 금융다단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다단계 사기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사모편드형 사기가 급증하였다.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모아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쳤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다단계와 사모펀드가 결합된 사기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사기는 더욱 진화하여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유형의 사기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근원은 2008년에 발생한 키코 사태이다. 시중은행을 내세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조희팔 사기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 이미 10여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기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사기꾼들과 유착한 비호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O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년 9월 700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받는 2년 동안 무려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쳤다. 언론은 IDS홀딩스가 재판중에 사기를 친다고 보도하였음에도 검찰은 추가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서는 계속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IDS홀딩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결국 김성훈은 2016년 9월 1조1천억원의 사기로 구속되었지만 이미 1만 2천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후였다.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되었고 정치자금을 받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기도 하였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더 황당한 것은 김성훈은 1조 1천억 사기 사건의 재판 중에도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럼함에도 김영일 검사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을 뿐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런 김영일이 수사를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하였는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O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2015년 10월 7천억원대의 금융범죄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철을 상습사기가 아닌 단순사기로 기소하였다. 그러하다보니 판사 1명이 하는 단독재판부에서 사건을 관할하였고 그러하다보니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이 경과가 임박하여 2016년 4월 이철이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철은 재판 중 보석중에도 추가로 2천억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재판은 지연되어서 2018년 12월에 이철은 고작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의 항의로 이철은 2019년 6월 항소심에서 12년으로 형이 상향되었다.

검찰은 2015년 8월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까지 하였음에도 부실수사 은폐수사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추가고소를 하였고 2020년 12월에 이철과 공범들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추가기소하였다. 무려 5년이 지난 후에 추가기소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투자기업이 관여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블루사이드의 자매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았으나 가상화폐의 시장가치는 거의 없다. 신라젠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인데,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그렇다면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거나,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을 품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유시민도 있고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도종환도 있었다.

O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조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MBI의 설립자 테디토우는 2016년 10월 30일 대만에서 사기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2017년 6월 21일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그 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테디토우가 도주하였음에 불구하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MBI가 건재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회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다. GRC의 한계가 드러나자 가짜 프로그램 NEV, NEW, MTI, 비트하오 코인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MBI는 2012년 5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피해액은 5조원 이상이고 피해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구속된 자는 고작 4명이다.

검찰은 2016년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종근 현 서울서부지검장의 지휘 아래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그러나 고작 모집책 두 명이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됐다. 모집책 두 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2심에서는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방문판매법위반으로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후에도 MBI의 사기는 계속되었고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했고,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모집책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모집책 2명을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기소해 모집책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 2심에서는 모집책들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는 모집책들에 대한 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해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모집책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지만,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어느 지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수수방관하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당시 MBI 사기 수사를 지휘하였던 이종근 검사는 MBI 사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지금껏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작년 9월 대만의 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 20명에 대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작년 1월 마카오는 MBI 회장 테디 토우와 자녀들을 지명수배했다.

피해액도 피해자도 가장 많은 한국에서는 고작 4명이 구속되었을 뿐이고 최고형도 고작 4년일 뿐이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다. 국제 사기조직에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MBI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하여 전국적인 범죄망을 적발하고 모집책들을 일망타진하여야 한다

O 금융감독원에서는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2019년 12월 은행들에게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불복함으로써 모든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항명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한 술 더 떠서 규정위배를 인정하여 놓고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여기서 금융 “모피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피아, 재경부 등 금융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금융자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고, 퇴임 이후 “낙하산”처럼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이 되는 결탁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 결탁구조는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적하는 “금융 적폐”의 핵심이기도 하다.

키코(KIKO)사태부터, 최근의 DLF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은행은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언제나 공범이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 사기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그리고 모피아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IDS홀딩스 모집책과 정관계 비호세력을 엄벌하고 김영일 검사를 처단하라!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라!

- MBI 5조원대 사기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 은행들은 금감원의 키코 배상권고를 이행하고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퇴진하라!

2021년 4월 27일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