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용진의 멸공, 오너리스크와 노동이사제

최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부적절한 SNS ‘멸공’ 발언으로 신세계의 주가하락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오너리스(owner risk)”의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기업 경영진, 지배주주의 일탈과 부적절한 언행, 탐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노동자, 소액주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하는 사례는 많았다. 따라서, 비록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불법적인 경영은 아니더라도, 기업가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기업 경영은 반드시 규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업 경영진, 지배주주의 일탈과 부적절한 언행, 탐욕을 견제하고자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제”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는 당시 기업들의 부정부패, 불법·탈법 행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며 금융당국에 사외이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그래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점잖은 교수나 전직 고위 공무원, 거대로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역으로 대주주와 결탁했다. 더욱이 그 후세들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하며 더욱 견고한 재벌의 혈연 지배주의를 구축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는 이미 대주주의 부패와 독재에 거수기로 전락하여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잃고 실패하였다.

이런 때에 여야합의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열렸다. 그런데 여전히 전경련 등 자본가 단체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조장하며 노동이사제 확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노동이사제의 출현은 한국의 대기업 지배주주들이 초래한 “자업자득”일 뿐이다. 최근 떠들썩한 신세계 정용진은 아주 작은 사례일 뿐이다. 대표적인 반대단체라는 전경련은 늘 오너리스크를 일으킨 경제사범, 상습범들이 모인 단체이지, 정상적인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자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분 확대일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는 모두 “경제발전”을 공약하고 나섰는데,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 경영의 오너리스크는 상시적으로 규제와 감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후보들이 노동이사제 확대를 공약하기 바란다.(끝)

2022. 1. 17.(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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