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사면 복권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의 박근혜 사면 복권은 역사의식의 부재, 사법정의의 부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다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비열한 계산이라 보인다.

우리사회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에서 쫓겨난 자이다. 그 이유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의 헌정 문란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사법부의 22년의 징역형을 판결 받았고, 현재 4년째 복역 중이다. 그중 상당기간은 재판 거부, 병원 입원 기간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이라니, 어이가 없다.

   일단, ‘아프다’고 해서 병원 치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그것도 다른 수형자에 비해 ‘특혜’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아프다고 출옥했던 재벌총수가 멀쩡히 돌아다니며, 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장악했던 사례는 이미 너무도 많았다. 이제 박근혜도 감옥을 나와 추종자들과 함께 활개를 치는 꼴을 모두가 지켜볼 차례가 아닐까 의심한다.

더욱이 얼마 전 죽은 전두환처럼, 반성은커녕, 분노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뻔뻔함도 이미 가지고 있다 보인다. 왜냐하면, 박근혜도 단 한 차례도 국정농단과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법원의 재판정에 출석조차도 거부했지 않았는가! 자신의 범죄는 “사상누각”의 거짓 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특별사면과 복권을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실정에 따른 “정권교체” 여론이 비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퇴임이후 상황에서 혹시 모를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서 한 짓이라고 보인다.

이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 또한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한때 나마 “촛불 정부” 운운했던 자들이니, 진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심판여론을 더욱 거세질 것이다.(끝)

2021. 12. 24.(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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