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투기광풍, 대선과 규제완화

  지난 11월 초, 과천종합청사 인근이 무려 12만 명이 몰려들며 들썩였다. 아파트보다 비싼 과천 오피스텔 청약에 무려 12만 4,426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98 대 1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역대 아파트 최고 청약 경쟁률 809.08 대 1을 기록했던 지난 4월 동탄역 디에트르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건당 청약금을 1,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청약금 규모만 1조 2,400억 원이 넘는 신기록이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온라인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도 뒤따른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보통 비싼 것이 아니다. 가장 물량이 많은 84㎡A 분양가가 16억 1,800만 원이며 펜트하우스인 84㎡PA와 84㎡PB가 각각 22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도 이 난리다.

  이런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청약 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와 달리 별도 의무거주기간이 없다. 무엇보다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향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는 장점은 덤이다. 특히,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공모분양세대 89실) 당첨 후 곧바로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로또’라도 걸리라는 심정으로 몰려든 탓이다.

즉, 아파트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만은 예외다. 이렇듯, “규제의 사각지대”가 오피스텔 투기 광풍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주무 부처의 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시장 수요가 많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규제를 푸는 등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시작했고 속도를 내볼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발언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상황이 불리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말하고 있다. 앞뒤가 다른, 거짓말하는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사실 곧 사라질 정권만 문제가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한 여야 후보들도 번갈아 “규제 완화”와 “감세”를 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가상화폐 투기와 부동산 투기 광풍을 계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 다수 - 이 투기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끝)

2021년 11월 15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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