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장동 부동산비리”관련 정책 대안

  최근 오래전에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가 죽었다. 이미 끝난 역사적 평가를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시대로부터 유래한 “토지공개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시민 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고, 더욱이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중심이 된 “대장동 부동산 비리” 사건 때문이다.

대장동 부동산 비리 사건에서 쟁점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씨가 대장동 부동산 비리 사건에서 ‘뇌물수수’ 등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는가, 이다. 다른 하나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이 사업 설계와 인허가 등으로,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직권남용’ 등을 했는가, 이다. 대체로 검찰의 수사로 드러날 일이지만, 후자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은 세 가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그것이다.

이중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졌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1998년 폐지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아직 존속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담금 부과를 중지한 상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서울시와 광역시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주택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의 150%를 웃도는 지가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또 아직 살아는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의 두 제도는 각각 “국민재산권 침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어 퇴출이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세 법안의 취지는 ‘토지에 대한 정의(正義)적 관점’에서 과다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세 법안의 취지와 재앙적인 현실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역대 정치 권력에 의해 한국사회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나락(奈落)에 떨어졌다.

  토지공개념이 무너진 후, 관청은 민간개발업자에 국공유지를 헐값에 마구 팔아먹었다. 민간개발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차입 방식으로 그 땅 위에 아파트와 건물을 올려 (천문학적)고수익 장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부동산 소유, 부동산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온갖 불법적 특혜와 비리,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취득한 더러운 부동산과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다. ‘절세’니, ‘똘똘한 집 한 채’니 하며.

때때로, 부동산 가격폭등과 개발 비리가 심각해지면 이를 지적하는 소수의 언론과 정치인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 언론과 정치 권력은 침묵하거나, “부동산 경기침체”,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제기하며 오히려 무력화시켰다. 심지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색깔론”까지 제기하며, 부동산 관련 일체의 개혁을 막았다.

  이제, 대장동 부동산 비리 사건으로 우리사회 모두가 부동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불법적 구조, 약탈적 구조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부동산 개발과 소유 문제에서 무엇이 공공선(公共善)인지 모두가 지금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 시작이 ‘토지공개념’이다. 이에, 사라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한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부터 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空約)이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 거짓말하지 마라. 더하여, 언론과 시민사회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끝)

2021년 11월 1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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