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세피난처에 삼성전자 이재용 등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규명해야 한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간송 전형필 선생의 손자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 등의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설립을 폭로했다. 페이퍼 컴퍼니란 일반적으로 불법적 용도로 만든 ‘유령회사’다.

협회는 전 세계 14개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1,190만여 건의 문서를 토대로 작성한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했다. 이번 문건에는 한국의 자본가는 물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전·현직 지도자 35명을 포함해 푸틴 전 대통령 측근 등 전세계 90개국의 고위 공직자 336명과 포브스지에 등록된 억만장자 90여 명의 해외계좌와 거래내역이 담겼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수의 한국인 이름이 등장한 문건이다. 총 규모는 8만 8,353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8만 274건이 홍콩에 있는 한국계 회계법인 "일신"에서 나왔다고 한다. 협회의 한국 측 파트너 언론사 뉴스타파는 관련 문서에서 한국인이 수익소유자(beneficial owner), 즉 진짜 소유자로 적시된 400여 명을 찾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확인된 이름은 개인 275명, 회사 184명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알려진 자가 앞서 거론한 이재용 등이다.

삼성전자 이재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다. 이재용이 역외 금융서비스 업체인 ‘트라이던트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페이퍼 컴퍼니인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시기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였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소위 삼성의 “이건희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촉발된 ‘특검수사’와 후폭풍이 일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아버지는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아들은 조세포탈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다. 게다가 차명 이사를 내세워 주인이 노출되지 않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전략실이 해체돼 사실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변명이 삼성 내부에서 나온다고 한다.

페이퍼 컴퍼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가의 탈세,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자본가의 범죄를 늘 용서를 하여 왔고, 그 결과 그 자본가들은 이제 대부분 상습범이 되었다.

이번 협의 폭로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아무런 일도 안 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련 당국은 마땅히 수사,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로 하고 있지 않다. 주요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막강한 힘과 광고비의 위세가 두려워도 철저하게 삼성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때로는 온갖 아첨을 떨기도 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관련 당국과 언론에 촉구한다.

1.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개인 275명, 회사 184명을 밝혀라!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체 혐의자에 대해 조사하라!

1. 향후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놔라!

2021년 10월 20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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