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무부장관 박범계의 검사인사는 금융사기 비호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예고한 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사인사를 단행했는데,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들은 주요 요직에 오르고, 반대로 정권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는 좌천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사기 사건을 맡았았던 검사와 관련 비호의혹이 있는 검사의 인사였다.

예상한대로, 박범계는 불법과 비리를 비호하는 검사에게는 영전성 인사를,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사라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박범계와 현 문재인 정권은 금융사기를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주목한 것은 김영일 검사이다.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던 김영일이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즉, 김영일은 자신의 검사실에서 김성훈 등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2019년 말부터 법무부(장관대행 김오수 차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검찰 고발까지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김영일을 철저히 보호했다. 김영일은 대검찰청 정보담당관, 서울남부지검 부장 검사를 거쳐 지금은 제주지검에 있다. 그런 김영일을 박범계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영전성’ 인사발령을 냈다. 새 보직의 명칭을 보면, 여전히 “특수통”의 요직이며, 중요한 경제범죄 수사를 할 것이다. IDS홀딩스 사건 김성훈 등에게 베푼 편의 제공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옵티머스 사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주민철이다. 이미, 이 부서에 파견되었던 수사 검사들은 모두 소속 지청으로 복귀했고, 주민철만 법무부 감찰과장으로 영전을 했다는 것이 수상하다. 2020년 발생한 1조 2천억 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주범 김재현 등 몇몇은 처벌을 받았지만,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즉,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은 해체되고, 담당자는 영전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주민철은 kt의 횡령과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하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이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던 검찰이 갑자기 돌변해 최근 주요 피의자인 황창규, 구현모 등 소환조사를 했다. 하지만, 이 소환조사 시점은 우리가 파악하는 공소시효로 볼 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이제, 담당 검사인 주민철마저도 사라지니 검찰의 면죄부 수순은 이미 정해졌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자는 검찰총장 김오수이다. 이번 대규모 검사인사는 이전과 달리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오래도록 상의해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오수가 누구인가. 검사집단과 일종의 권력투쟁을 하던 문재인 정권에게 충성하던 몇 안 되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오수는 그뿐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옵티머스 사건과 kt 사건을 대리하던 변호사였던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박범계와 김오수는 문재인 정권 하의 금융사기 사건의 비호를 위해 마지막 공모를 하여 이번 검사인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도 금융사기 사건 비호일 뿐이다. 이것은 ‘신종’ 권력 농단이며,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 이 더러운 비호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응분의 댓가를 치를 날이 오길 간절히 희망한다.(끝)

2021년 6월 25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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