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1년 6월 22일 (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KT새노동조합 사무국장 이호계(M.P,010-7300-0583)

KT 불법 정치자금, 횡령 사건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황창규, 구현모 구속수사하고,

검찰총장 김오수의 수사지휘권 박탈하라!

□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법원 삼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

우리는 지난 2018년 2월,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혐의으로 당시 KT 회장 황창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전혀 수를 진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최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4일 kt 대표 구현모를, 6월 9일 KT 전회장 황창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껏 직무 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 사건 수사를 외면해왔다.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미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화하여 임원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된 범죄혐의가 만천하에 확인된 사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 처리를 미루어 왔고, 그 사이 KT에서는 범죄 혐의자가 무사히 CEO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가 하면 또 다른 공범 혐의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CEO로 취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전개됐다. 그 결과 이제 KT 내적으로도 CEO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절망어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업 KT가 어떻게 4차산업 혁명의 주역으로 역할할 수 있겠는가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수사가 진행된다는 안도보다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끝내고 이제 KT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앞선다.

우리의 절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KT의 기업범죄에 대해 보여분 수사행태가 불신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렇다. 무려 3년이 넘는 동안,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서 보여 준 것은 KT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 뿐이다. 그것도 제대로 된 소환조사를 한 바도 없이 “면죄부”부터 발부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내린 “면죄부” 결정을 반복하지 않을까, 불신을 하게 된다. 그것도 아니면, KT의 범죄에 분노하는 대중의 분노를 잠시 누그러뜨릴 아주 약한 수준의 “솜방방이” 처벌을 결정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이다. 김오수는 누구인가. 얼마전까지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의 범죄자 집단으로부터 고액수임료를 받고 대리하던 변호사였다. 그가 수임한 사건으로 유명한 것이 KT 사건이다. 그런 그가 정부 여당의 비호 속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런 김오수가 검찰총장으로서 이 KT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 자체로 “편파수사”로 결과는 필연코 ‘불공정’할 것이다!

이 모든 우리의 불신, 우려, 절망을 불식시키는 길은 명백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2가지를 하면 된다.

첫째, KT의 황창규, 구현모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하고 영장을 청구하라! 그렇게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인다면 아무도 지금의 검찰수사에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이 kt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김오수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하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불신 받을 것이며, 불공정 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대중의 분노가 다시 끓어 오를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구조화된 KT의 불법과 부패의 문제이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첫 대표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대표가 형사처벌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 통신사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와 구현모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불법과 부패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자정능력이 없는 KT 자체도 문제이지만, 전리품으로써 KT를 농락해온 정치권력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언제나 제대로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아 불법과 부패를 KT의 구조적 문제로 방치해 온 검찰의 책임이 크다. 제발, 검찰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끝)

2021년 6월 22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