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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단계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신청 조회 : 20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3/09
첨부파일 1 : (논평) 다단계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신청.hwp

 

(논평) 다단계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신청

 

지난해 12월3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 등 70명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였다. 너무나 황당하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에 대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채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모집책들이 사기 등의 범죄를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범죄의 도구이다. 이러한 파산신청은 30,000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사취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파산시키고 면책시키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1. 파산신청은 파산제도의 본래의 기능에 반한다

 

파산신청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가 불가능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7,000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기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보석기간 중에도 2,0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모집한 자들이다.

 

2019. 8. 29. 대법원에서는 7,000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기로 채무자(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9도8820)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0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채무자(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777)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의 피해자가 확정이 되고 각 채권자 별로 피해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든 재산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다. 오히려 채권자들끼리 분쟁만 일으키고 공평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뿐이다.

 

2 신청인들의 상당수는 모집책들이고 목적은 파산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민형사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신청인들중 상당수는 모집책들이고 그들의 목적은 피해자들로부터의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막는 것이다. 현재 모집책 중 극히 일부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부분의 모집책들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가선 신청을 한 것이다.

 

3.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이다.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의 배분과 은닉이다.

 

모집책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였고 범죄수익을 공범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은닉하였다. 모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범죄수익의 실체가 밝혀진다.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사기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는데 검찰의 수사로 투자가 중단되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모집책들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를 당하였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채권자들도 많이 있다.

 

4. 채권자 명단을 작성할 수 없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는 3만여명인데 누락된 피해자가 있다. 채권자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확정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누락되지 않은 피해자 중에는 피해액이 누락된 자들도 있다. 각 채권자 별로 채무액도 명확하지 않다.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채권자 목록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5. 배당할 재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체무자는 3만여으로부터 약 1조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 돈의 사용내역( 모집책 수당, 법인 운영비용)을 조사한 결과 약 427억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판결문 25쪽)

 

그런데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이 사기친 금액 중 일부는 은닉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당할 재산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은닉된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당을 하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채무자가 면책이 된 후 은닉자금을 보유할 수도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이 저지른 사기는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대규모 돌려막기 금융사기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조희팔급 사기꾼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은 사회의 정의의 관념, 사회질서에 반한다. 사기꾼이 파산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이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례가 돼버리면 모든 사기꾼들이 이렇게 파산하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사기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모집책들의 파산 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이다. 회생법원에서는 파산을 기각하여야 한다.

 

 

2020년 3월 9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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