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정채용 kt 이석채 실형을 환영하며, 김성태 의원에 대한 단죄도 기대한다.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정관계 권력자의 친인척을 부정채용 한 kt의 전 회장 이석채와 당시 주요 임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kt로부터 부정취업이란 특혜를 받고, 부정채용이란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석채와 함께 언론과 법정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던 김성태가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차례가 왔다.

한편, 이석채와 김성태의 처벌을 넘어 이 사건을 통해 다음의 2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개혁해야 한다.

   첫째, 부정채용의 성격이다.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그 자체로 수많은 빈곤한 청년실업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그 뿐이 아니다. kt로부터 부정취업이란 특혜를 받은 김성태는 의원이라는 지위를 통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이석채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kt의 이석채는 부실 경영과 불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즉, 자녀 부정취업에서 증인채택 방해와 그것에 따른 무산은 ‘댓가성 뇌물’의 성격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만성적인 청년실업, 고실업의 시대에 부정취업만한 뇌물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건은 아니지만 부정취업을 한 권력자의 자녀와 친인척이 실제 그 기업 내에서 종사한 업무와, 해당 권력자의 관계도 신종 “정경유착”으로써 의심할 만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권력자의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취업에 대한 공적인 감시를 더 철저하게 만들 필요도 있고, 관련 법 제정과 개정도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kt의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kt 회장과 임원이 저지른 부실 경영과 불법은 이석채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kt는 과거에도, 지금도 늘 부실 경영과 불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문제는 재판부도 밝혔듯이, “kt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통신 업무를 담당하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특수”한 기업이다. 즉, kt 회장과 임원의 부실 경영과 불법은 kt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 더 나아가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t를 재공유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나서서 철저한 개혁과 상시적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면, 정치권력자의 “낙하산” 인사들이 회장과 임원 지위를 늘 장악하는 현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 대표와 소비자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지배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회장과 임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현재의 kt 소유지배 구조를 그대로 두면, 회장과 정권은 바뀌더라도 kt는 부실 경영과 불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끝)

2019년 10월 30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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