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감원의 은행 DLF 판매 검사 발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대량 금융피해를 발생한 DLF에 대한 검사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대체로 과거 대형 금융사기 사건발생 때와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지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피용으로 급조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검사 내용을 보면, 해당 상품의 설계와 제조 과정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앞부분에 나온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파생결합증권(DLS)를 최초로 제안한 외국계 투자은행(IB)와 보다 구체적으로 파생결합펀드(DLF)를 제조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가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상품 설계 또는 제조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옵션(option)을 제시하고, 각자가 상정한 손실발생 구간과 약정수익율은 어떻고, 어떤 논의와 합의 과정, 그 논의에 참여했던 자들의 정체 등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이 상품의 사기성이 출발하는 지점이고, 결코 은폐되어서는 안 되는 이 사건의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은행의 상품판매 과정 검사는 좀 더 구체적이다. 언제나 과도한 영업목표, 내부 문제제기 묵살, 중요 정보 누락, 과장 광고, 서류작성 상의 문제점, 판매 대상의 부적절 등등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불완전판매”가 20% 내외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창구 직원이 잘못한 것이 20%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이라는 것이다.

DLF 상품 피해자는 투자자가 아니다. 투자자 함은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큰 손’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DLF 상품 피해자는 그냥 은행의 고객이고, 은행을 믿고 은행이 파는 상품을 샀던 금융소비자일 뿐이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거래하던 은행이, 자신의 노후자금까지도 은행이 몽땅 뺏어간 것이다.

DLF 상품 피해자를 투자자의 투자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가해자 은행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금융감독원과 이 나라 금융당국의 태도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발생 때마다 늘 똑 같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자본의 출자금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갹출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또,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감독기관 금융관료들은 퇴직 후 은행 등 금융회사 고위 간부로 나간다. 따라서, 이 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소비자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제, 피해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검찰의 엄정한 수사뿐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DLF 사기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끝)

2019년 10월 1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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