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KT황창규회장 구속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18일(화) 11:00

장소 : 서초동 중앙지법 앞

주최 : KT민주화연대, KT노조본사지방본부, 약탈경제반대행동

<기자회견문>

정치자금법위반 구속영장 신청은 당연하다!

KT황창규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경찰이 2018년 6월 18일 KT황창규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 4,190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로 황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KT "상품권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불법 후원한 것으로 밝혔다. 법인 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업자에게 되파는 식으로 11억 5천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여 KT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KT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황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입법과 예산확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황회장은 연임을 앞 둔 2016년 9월에는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황창규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로 낙인찍혀 법적심판이 진행중이며, 권력형 비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KT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다수의 건이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되어 있다. 황회장의 허구적인 일자리창출의 뒷 전에 놓인 KT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그 부당함이 밝혀지고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명박근혜정권 9년 동안 낙하산으로 투입된 KT회장들의 불법경영과 노조탄압은 KT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정권의 낙하산 이석채회장이 비리와 불법경영으로 법의 심판에 의해 불명예 퇴진한 것과 황창규회장의 처지가 전혀 다름이 없다. 황창규회장 역시 경영실적보다는 정치권에 줄대기로 일관하면서 KT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왔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되풀이 될수록 KT는 물론 국가적 손실로 불거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수십차례 정치권에 불법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행위를 황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황회장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퇴진하고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황창규회장의 불법을 묵인해 온 이사회도 이번 사건을 통해 황창규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구속수사와 퇴진이 이루어지고 , 더불어 KT가 적폐경영을 청산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법원은 KT황창규회장의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하나, 황창규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구속수사에 임하라!

하나, KT이사회는 황창규회장 퇴진결의안을 의결하라!

하나, 불법 정치자금법위반에 관련된 임원들도 수사하라!

우리는 범법자 황창규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구한다. 황회장의 구속 을 계기로 우리는 KT에서 적폐경영이 청산되고, 통신공공성이 실현이 진전되고, 노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 6. 18

KT민주화연대,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