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문재인 정권의 “줬다 빼앗은 최저임금”

   혐오스러운 국회 파행 속에서 여야 거대정당이 모처럼 합의 하에 한다는 짓이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였다. 주된 내용은 앞으로는 현행 기본급에 상여금과 식비 등을 산입(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은 오르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 수도 있게 만들었다.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인 이상 마땅히 분노할 일이다.

    오늘도 아침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고, 오후에는 경제부처 관료들을 소집해 ‘가계소득 동향’ 점검 긴급회의를 한다고 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를 향해 여당의 원내대표는 “유감”이란다. 유감이라 하는 그 자도 늘 노동운동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국회에는 “노동인권”을 주장해서 그 잘난 의원 자리를 꿰찬 자들로 넘쳐난다.  이 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의 상황을 초래한 자들로서 너무도 염치가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 “소득주도 성장”, “사람이 먼저다!”등등.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들은 ‘배신’을 당했다고 크게 느낄 것이다.

   “배신의 정치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던, 탄핵당한 대통령 같지도 않았던 자를 상기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정부와 불신당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와 안보 이전에, 믿음이 없으면 살 수도 없다는 것이 진리이다. 이제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거부하라!(끝)

2018년 5월 29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