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산시민들의 검찰고발이 GM사태 해결의 올바른 길이다.

    분노한 군산 시민들의 GM에 대한 고발을 적극 지지하며, 그것이 GM 사태의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GM의 고의적인 부실경영과 먹튀에 대해 단호한 응징이 필요할 때이다.

   이미, GM사태의 원인은 대부분 드러났다. GM의 미국 본사로부터 ‘고리채’를 빌려와 고의적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점. 과다한 연구개발비와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부당한 자본유출이 있어왔다는 점. 이전가격 조작이 의심되는 고가 부품을 수입해 와서 완성차를 제작한 점 등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9년에는 GM이 파생금융상품 투자실패로 약 2조 원의 손실을 본 기록도 있다.

그리고, 이미 GM은 해외에서 같은 방식으로 부실 경영을 해온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해외생산 축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부실의 댓가를 해당 국가 정부에게 전가하는 방식도 똑 같다.

   그렇다면, 정부가 GM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GM에 대한 재무 실태조사와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하며,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마련하려는 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산업은행이나 금감원 같은 곳이 재무조사 주체로 나선 것도 잘못된 방침이다. GM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GM의 2대 주주로서, 또는 감독기관으로서, 산업은행 관료들의 방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GM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관료집단이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면죄부를 주거나 진실 왜곡하려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금감원은 GM의 재무상황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 비치기도 했다.

더욱이,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때, GM이 정부의 재무 실태조사에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GM에 대해 강제적인 검찰수사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국회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같은 우익 정치인은 GM 노동자의 고임금이 노동생산성 하락을 가져와 지금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허위 주장을 우익 언론을 통해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고의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같은 우익정당들이 나서면, 사태의 진상규명은커녕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지루한 ‘정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 추미애, 홍영표, 송영길 의원 등도 이 GM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당 등의 주장도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누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군산 시민들의 GM에 대한 분노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2002년 대우차를 헐값에 GM에 매각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 동안 역대 한국정부의 산업정책 부재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당시 GM은 약 5,000억 원으로 인수해서 이런 저런 부실을 한국GM에 떠넘기고, 이후 지금까지 약 2조 원 이상을 미국으로 챙겨갔다.

전형적인 먹튀이다. 그 방식도 지난 십 수 년 간 해외자본에게 팔렸던 한국의 많은 기업과 공장, 금융기관에서 일어났던 것들과 유사하다. 본사의 고리채를 통한 수탈은 맥쿼리와 지하철 9호선에서, 과다한 연구개발비와 로얄티 등 IBM 등에서, 과도한 자본유출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서, 이전가격 조작은 수많은 다국적 기업에서 있었던 투기자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또, 고의적인 부실과 자본철수 협박으로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뜯어 갔던 상하이차와 발레오 등에서 우리시민들이 질리도록 보아온 것들이다.

   따라서, GM을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GM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없이 GM을 지원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남을 것이며, 반드시 엄청난 댓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가 고민하고 수립해야할 산업정책은 GM한국이 망한 이후의 것이야 한다. 우선, 그동안의 국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면 재수정을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해외자본의 투자를 환영’하는 몰지각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뻔히, 엄청난 고통을 남길 자본에게 세금 “바겐세일”과 보조금 등을 안겨주는 정책을 남발해왔던 한심한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자본 규제, 자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말로만 “고용 안정”을 떠들지 말아야 한다. 이번의 GM 사태처럼, 또는 지난 십 수 년과 같이, 명백한 산업정책 실패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이상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 한국 GM이 망하면, 공장을 바로 “국유화” 하여 생산과 고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연후, 모두가 관심이 있는 “전기차” 생산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매월 꼬박꼬박 세금 받아먹어 온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끝)

2018년 2월 2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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