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졸속매각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 대우건설의 전 임직원은 산업은행의 졸속, 밀실, 무책임 매각에 분노하며 기형적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우건설은 과거 금호그룹에 특혜 매각된 후 금호그룹의 경영실패로 재무적, 사업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은행에 인수된 후, 산업은행 경영진들의 책임 없는 배후경영으로 인해 대우건설은 진정한 국내 1위 건설사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소극적 경영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주범들의 대우건설 사장 낙하산 인사와 이를 충실히 수행한 산업은행의 작태는 대우건설 경영의 현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은행이 이 매각을 시작할 때 진정한 경영주체를 찾는 것이 대우건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우건설 임직원 그리고 대우건설 임직원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이 매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결코 매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대우건설 매각의 목적은 능력 있는 경영주체의 대우건설 인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일반적인 기업 매각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선정 이후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승계가 평가 항목과 조항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 매각에서는 이 부분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개인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문제는 매각의 당사자인 피인수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기업선정 배점조항과 항목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법원과 같이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각 절차에 승계와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배경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이 된 지금이라도 산업은행은 고용승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당사자인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2. 자금조달 증빙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되는 호반건설이 제시한 대우건설 지분 40% 인수희망가격은 1조 3000억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헐값 매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호반건설의 현금 유동성은 7000~8000억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고, 역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리솜리조트의 2000억 자금 또한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반건설이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또는 절반 이상의 금액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만약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대우건설은 이미 금호그룹 인수 당시 ‘승자의 저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를 끌어들인다면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 인해 전체 계열사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는 금호의 전례가 충분히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 대우건설의 다양한 해외 사업 분야에 대한 몰이해로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부분을 호반건설의 단기적 채무를 위해 구조조정하거나 대우건설의 자산을 처분할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에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이런 위험성을 얼마나 인지하여 자금조달을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야 하고, 만약 제대로 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면 현재의 우선협상과정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지분 분할 특혜 논란

언론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인수지분을 분할하여 인수하고 잔여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에 인수하는 조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을 최초 진행할 때 지분 전체를 일괄매각하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매각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초 공고한 매각 과정과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분명 매각절차 관리능력의 부재이며 매각이 흥행에 실패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며 동시에 이런 조건을 수용한다는 것은 특혜매각, 졸속매각 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우건설의 매각! 기업의 발전이 먼저다!

대우건설은 단순한 산업은행의 재산이 아닙니다. 대우건설은 국가의, 국민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매각은 반드시 경영능력이 검증된, 기업발전을 전제로 하는 인수자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대우건설의 정상화에 대한 당위성이고 매각의 정당성인 것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매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호반건설은 매각절차 중 진행된 경영진 면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밝혔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밝힌 바와 같이 대우건설의 가치를 낮게 제시한 것은 해외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익성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진정한 가치는 해외사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국내시장에 치우진 편협한 사업경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인수희망자를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적격인수자로 쇼트리스트에 허용한 것은 기업매각절차에 대한 산업은행의 몰이해, 능력결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매각과정에서 쇼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던 업체를 뒤늦게 참여하도록 허용한 점에서도 이러한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자격미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각을 이런 행태로 계속 진행한다면 분명히 이 매각은 대우건설의 또 따른 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이런 위기의 책임은 고스란히 산업은행과 현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번 매각을 대우건설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매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각이 현재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산업은행, 인수후보자는 대우건설 임직원의 분노에 찬 매각반대행동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