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기꾼 최규선 처벌을 넘어 피해 기업의 노동자 구제가 필요하다.

   43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최규선이 1심보다 높은 실형을 2심 법원이 판결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규선의 범죄로 인한 피해 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노동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은 많이 부족하다. 시급한 것은 해당 피해 기업의 올바른 회생과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의 구제이다.

   최규선은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 대통령의 아들과 뇌물로 얽인 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 한 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계속해 왔다. 또한, 이번 횡령 사건으로 수감된 후에도 과거 김대중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그의 석방 탄원서를 줄줄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 등을 볼 때, 사기꾼 최규선에게는 여전히 비호 세력이 있다.

그런 최규선이 경영을 했던 대부분의 기업에서 횡령과 경영 실패가 있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부실한 상태에 빠졌고, 어떤 기업들은 파산(청산)상태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어느 한 기업에서 최규선의 경영 실패 또는 횡령으로 인한 채무를 다른 기업에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고, 최규선 자신도 감옥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이 불가능한데도,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기업을 범죄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만든 자가 기업의 최고 경영권자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고, 대출상환을 연장해주었다. 이들 금융기관은 무슨 생각으로 최규선을 믿고 거래를 해왔는지, 의혹을 가지게 만든다. 썬코어의 경우, 산업은행이 그렇게 했다. 이제 산업은행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채권을 모두 유암코(UAMCO)에 매각하고, 최규선의 경영 실패에 조력했던 자신들의 과오에서 발뺌을 하였다. 결국, 최규선의 경영 실패의 혹독한 댓가는 썬코어의 노동자만이 짊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매일 매일 고용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 자주 밝혀왔다. 그런데, 산업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금융 수익을 위해 그 반대로 질주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업은행 앞에서 “최규선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기업을 회생시키라!”는 썬코어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끝)

2018년 1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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