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2017년12월13일(수)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김성훈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

IDS홀딩스 배후세력과 모집책을 전원 구속하라

○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오전10시 30분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오늘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선고기일이다. 지난 9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성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금일 대법원에서는 김성훈에게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기극의 피해자 1만 명이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 징역 15년은 결코 충분치 않다. 이에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는 아직도 철저히 파헤쳐지지 않은 사건의 전말을 모조리 밝혀내어 김성훈이 저지른 명백한 여죄를 낱낱이 밝혀 추가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성훈은 지난 2014년 672억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던 2년 동안 무려 1만 명의 피해자를 끌어들여 1조원이라는 거대한 피해기록을 남긴 대담한 사기꾼이다. 이러한 김성훈의 극히 불량한 행태는 이번 재판 중에도 어김없이 계속되었다.

김성훈은 주요 공범인 지점장 남철웅 등과 공모하여 ‘자신은 구속되었지만 아직도 홍콩에서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고소를 하는 피해자에게는 변제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며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고소와 고발을 막고 피해자를 우롱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있는 주요 공범 백은주과 함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속 어음을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김성훈과 백은주는 서로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12,000여명에 달하는 채권자를 해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재판중은 물론이고 구속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이다.

둘째, 김성훈이 광범위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의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우현이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이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IDS홀딩스 유지선이 이우현 의원 보좌관을 통하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전방위 로비의 극히 일부 일뿐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로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런 로비 역할을 담당한 유지선은 유명한 정치브로커로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IDS홀딩스에 데려온 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방위 로비 덕분에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당당하게 1조원대의 사기행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IDS홀딩스 사건을 단순 유사수신 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보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철저하지 못하다. 검찰 수사에서 정치인 변웅전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IDS홀딩스에 축하 화환을 보낸 국회의원, 경찰, 검사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첨단수사2부장검사 이근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공교롭게도 위 사람들은 우병우와 1000여번 통화를 한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다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인물들이다.

심지어 지난 11월 20일, 서울동부지법의 이형주 판사는 검사와 피해자들에게 반박의 기회도 주지 않고 김성훈의 주요 공범들인 남철웅을 비롯한 지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수사권이 없는 경찰에만 로비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또는 재판부에 로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1조원대 사기의 배후에 이미 구속된 구은수 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일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12,000여명의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는 검찰과 사법부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김성훈은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한 수익을 홍콩 등지의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 김성훈은 총 1억6500만 홍콩달러(약 240억원)를 홍콩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였고 홍콩법인은 7800만 홍콩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2000만 홍콩 달러를 케이맨 군도로 다시 이전하였으며, 현재 6170만 홍콩달러(약 90억원)의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홍콩 금융당국이 밝혀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김성훈은 지금까지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해외에 은닉하고, 이러한 자금으로 재판 중에도 전방위 로비를 하며 당당하게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성훈의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무하다. 위와 같은 사실도 홍콩증권선물위원회가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김성훈이 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조사하고 압수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고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기를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는 남철웅 지점장 외 15명의 지점장, 본부장, 팀장을 포함한 모든 모집책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IDS 법률 자문 조성재 변호사를 비롯하여 황당하게 무죄판결을 받은 남철웅 외 지점장 15명, 아직 구속조차 되지 않은 본부장, 팀장, 모집책은 거대한 IDS홀딩스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한 김성훈의 공범들이다.

특히 각종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출신이 대부분인 모집책들은 자신들이 재무설계사임을 내새워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결코 사기 방조 및 사기, 방문판매에관한법률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들의 죄질이 김성훈과 비교하여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검찰은 김성훈의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광범위한 IDS홀딩스의 비리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또 모집책까지 전원 처벌하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IDS홀딩스와 같은 끔찍한 유사수신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2017. 12. 13.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