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최규선’ 엄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시민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김대중 정권 최대 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인 최규선을 기억하십니까? 10여년이 지난 오늘도, 그 최규선이 망령처럼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노동자,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썬코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썬코어의 운명이 다 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썬코어로 불리고 있지만 자본의 입맛대로 바뀌어온 이름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노동자는 한결같았고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썬코어의 역사는 40여년에 이릅니다. 강산이 4번 바뀌는 긴 시긴 동안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가 자본의 논리로 포장된 투기자본의 횡포에 무참히 유린당했습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그 시간, 최규선과 같은 사기 꾼들은 이미 막대한 폭리를 취했고,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던 썬코어는 사망선고를 받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으며,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일터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규선은 2015년 특수목적법인(SPC) 엘앤케이를 통해 루보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11.2%의 지분을 확보해 루보를 인수했고, 그 후 상호를 썬코어로 바꾸었습니다. 최규선은 이미 유아이에너지·현대피앤씨 등에서의 횡령혐의로 수년간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규선이 경영권을 행사한지 2년여만에 썬코어는 지난해 회계연도 영업손실만 219억2천200만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 규모가 370억6천900만원에 이르며, 회계감사법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했습니다. 최규선은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회사 자금 430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 불법도주로 범인도피교사혐의까지 받고있으며, 6월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규선의 범죄는 현재 재판중인 회사만이 아닙니다.

희대의 사기꾼 최규선에 의해 썬코어, 썬텍, 도담시스템즈 등 경쟁력 있고 괜찮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은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썬코어는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도담시스템즈는 사우디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언론과는 다르게 경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썬텍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내며 최규선의 경영횡포에 맞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져 가는 동안 이 나라의 금융감독기관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첫째, 법원은 희대의 사기꾼 최규선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 주십시오. 최규선을 썬코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썬코어와 썬코어 노동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최규선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썬코어의 경영에 절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투기자본 철폐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시행하십시오. 이에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을 유지시키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정상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채권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는 이러한 사기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특수목적법인의 대주주 및 경영진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대주주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부 지분을 강제 매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차별이 아니라 누구나 규칙을 지키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썬텍, 썬코어 노동자들이 평생 일해온 일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썬코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희대의 사기꾼이며 기업사냥꾼인 최규선이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그날까지 법원의 재판을 주시할 것이며, 이 사건 담당 재판관님들이 최규선의 엄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썬코어 노동조합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