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을 위한 긴급 간담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이란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관은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서, 주최는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였습니다. 주요 참석자는 윤소하 국회의원,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전국공공운수노조 이경은 조직국장,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 이었고, 사회는 kt 새노조의 이해관 대변인이 맡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긴급 간담회 장의 전체 모습은 별첨을 한 사진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먼저,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서 국회 청문회와 특별조사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이 개괄적인 kt의 경영 상태에 대한 보고의 말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노동이사”와 같은 내부 견제장치가 있어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승일 박사가 현재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개혁사항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왜곡되어 “주주자본주의” 담론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산업민주주의’, ‘직장 내의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 담론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제도가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대 프랑스 혁명정신으로부터 연원이 되었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2차 세계대전 후의 서구 민주주의와 복지 성장 등 역사적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대순 변호사는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지배세력의 파탄은 물론, 제4차 기술혁명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서도 무능이 드러났음을 지적하였고, kt의 황창규 회장과 임원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공공운수노조 이경은 조직국장은 kt가 민영화된 이후 스스로가 “국민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다수의 이익을 배반했고,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처리과정에서 kt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장과 근거는 별첨을 한 자료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객석에서도 주장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황창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부역자”로서, 그가 kt의 회장직을 연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 공공성에 입각한 “산별노조”가 있어야 함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역할, 기존 사회이사들 중에 고위직 검사출신 자들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5.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7년 3월 14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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