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다!

   드디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겨우내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싸운 시민들의 승리이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박근혜에 대해 무자비한 처벌을 해야 한다.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당장 구속이 여의치 않다면,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끝까지, 자신의 과오에 대해 후안무치한 변명을 해온 것을 넘어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었지만 지지자를 동원해 헌법기관, 언론사 등을 공격해온 박근혜는 충분히 ‘해외 도피’, ‘망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그를 놓치면, 아직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

아울러, 박근혜 추종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남겨두면, 지금처럼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혼란을 조장할 것이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여의치 않다면, 과거 프랑스가 독일점령에 ‘부역’하였던 “콜라보”(Collaborateur)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을 한 선례처럼, ‘재산몰수’와 ‘공민권 제한’이라도 해서 우리사회와 격리시켜라! 괴로운 길이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근대 중국의 루쉰(魯迅)은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라”는 말을 했다. 그 이유는 사람을 한번 물었던 개는 또다시 사람을 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이런 말도 있었다. “오늘부터 베이징(돤치루이-段祺瑞는 친일군벌로서 반일집회를 한 시민들을 학살함)의 발바리나 누렁이나 사냥개 등 모든 개들을, 그리고 권력자들이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섬멸해야 한다.”

문제는 “조기 대선”에 열광하는 야당이다. “협치”, “대연정”, “국민통합”을 공약으로 떠드는 자들도 대통령 후보이다. 이들이 집권을 하면, 십중팔구 “박근혜 사면복권”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추종세력과 더러운 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와 타협하는 자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박근혜를 끝까지 응징하는 자,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자이다! 따라서, 야당은 조기대선에 열광할 게 아니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지를 모으는 일이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복수”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당할 것이다.(끝)

2017년 3월 10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