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출범식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월 1일(수)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공동의 목표로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식에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자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대한장애인신문 주요 임원, 연대 단체 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 출범식의 사회는 정조인성교육원장 손현화가, 개회사는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 김재율과 대한장애인신문 대표 이정일이 하였습니다. 연대사는 오랫동안 장애인 교육운동에 앞장을 섰던 에바다학교 교장 권오일이 하였습니다.

모두들 “반갑다”나 “축하 한다”는 인사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참담한 현실에 깊이 공감을 한다는 말부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결하여, 사기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을 쟁취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백혜련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처럼 서로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함께 뜻을 모아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출범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함께 뜻을 모은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예방하고, 그 피해에 대한 대응에 있어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4. 참가결의를 밝히는 시간에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조명옥,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위원장 우수남,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대표 김대성, 한성무역사기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미란이 대표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와 앞으로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를 통해 더욱 단결하고 피해배상의 성과를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대성은 3년 이상의 투쟁 속에서 법원, 검찰, 금융당국, 국가가 사기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하였습니다. 한편, 최미란은 탈북민은 사기피해로 인한 고통 외에 탈북민으로서 남한에서 겪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대해 말하며, 남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5. 이어서,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출범식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별첨 자료 참고) 그리고,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에 참가결의를 밝힌 각 피해자 단체 간의 소통과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의 ‘연락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선출된 연락 간사는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인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이민석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의 피해구제 활동에 앞장을 서왔던 경력 때문에 출범식 참석자들이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의 ‘연락 간사’ 선출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이민석 변호사는 연락 간사직의 수락을 하면서 대전에서 온 IDS홀딩스 피해자 부부를 잠시 단상으로 올려 소개하였습니다. 그 피해자 부부는 30여 년 노점을 하면서 번 1억여 원을 사기로 강탈한 IDS홀딩스보다 대전지역 검찰과 경찰에 더욱 분노한다고 하였습니다. IDS홀딩스 대전 지점장 등을 고발하였지만, 검찰과 경찰은 묵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대전지역에서는 IDS홀딩스가 공개적으로 사기범죄를 계속해 저질렀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참석자 모두는 기념촬영(별첨 자료 참고)을 하고, 조촐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출범식을 마쳤습니다.

6.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7년 2월 2일(목)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연대

별첨) ■ 결의문 ■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며, 우리는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등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파괴했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1% 부자들의 더 많은 부를 위해 다수 시민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심각한 불황과 실업은 만연하게 되었고, 가난한 시민들은 금융사기와 불법유사수신의 덫에 쉽게 결려 들었다. 그나마 지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온가족, 형, 동생 ,엄마, 딸, 주변 친구, 이웃 친지 등 모든 인간관계는 파괴되었다. 따라서, 오늘 모인 우리는 국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피해자일 뿐이다.

더욱이, 사방천지 금융사기와 불법유사수신의 덫이 널려 있음에도, 검찰과 법원,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국가 기관과 담당 관료들은 금융사기와 불법유사수신의 범죄 집단들에게 이미 매수를 당했다는 의혹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 금융사기와 불법유사수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 대중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는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연대 기구를 결성하여 오늘 출범하고자 한다.

앞으로, ▲검찰 등 관련기관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제출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촉구와 법제도 개혁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주범과 모집책 강력처벌 촉구와 법제도 개혁 등의 활동을 위하여 더욱 강고하게 연대할 것이다. 또한, ▲인권과 인성 교육 ▲금융피해 예방교육 ▲불법유사수신 감시기구 발족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또는 생활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며, 관련해 의견이 정리되면 국가기관에 제안을 할 것이다.

우리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는 더욱 강고한 연대와 투쟁으로 피해배상을 쟁취할 것이며, ‘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한 이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이다.(끝)

2017년 2월 1일(수)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피해자 연대” 출범식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금융사기 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출범.hwp

* 김재율 공동대표 개회사

* 출범식장

* 이민석 변호사 연락간사 선출

* 대전지역 IDS홀딩스 피해자

* 참가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