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관료에 대한 파면에 나서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등이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권이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제하여 사회갈등을 야기했던 여러 정책 중의 하나이다. 무지막지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여 그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모두 신뢰는 잃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것은 “역사의 반동”이고 ‘쿠데타’이다. 대통령 ‘탄핵’을 했던 국회가 나서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과 금융관료들에 대한 ‘파면’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권과 공공부문에 강제된 성과연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관련 기관의 노동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어 다수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하락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기관의 장기 목표와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불법적인 불완전 판매, 약탈적 대출 등이 더욱 늘어나 더 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9월 말 발발한 “동양그룹 사태”이다. 금융피해자는 대량 발생하여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판매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약 3만 6천 건(인정된 것은 2만 5천 건)에 이르렀다. 동양증권의 전체 직원들이 윤리적 비난을 감수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의 임금과 보상이 이 ‘성과주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과연봉제는 당사자인 해당 기관의 노동자의 반대와 파업이 잇달았던 사안이다. 철도 노동자의 경우, 무려 74일의 파업투쟁을 하였다. 해당 노동자뿐이 아니라, 우리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도 나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했고, 해당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이번 일로 현 정세의 실상이 드러났다. 비록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관저에 유폐되었다고 해도, 그에게 충성했던 고위 관료들과 그와 명운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그 실체가 우리 눈앞에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분노한 시민들 앞에서 정치적 이해계산을 하지 마라!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의 횡포에 계속 맞서 싸워야 한다! 우선, 금융위원회 임종룡과 금융관료들의 파면에 나서라!(끝)

2016년 12월 13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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