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금융감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에 바쁘지만, 금융소비자의 처지에서는 “만능 통장”이 아닌 “구제불능의 통장”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원금 보장” 등등의 거짓말로 현혹해 금융사기를 수시로 저지른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ISA 계좌”를 모든 금융사에서 판매하게 되면, 이 ISA 계좌의 모델이 된 다른 나라처럼 한국의 금융업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른 나라에서는 KIKO사태, 저축은행 사태, LIG그룹과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사건 등등과 같은 금융사기 사건으로 금융피해자들이 대량 발생했다는 말을 거의 들은 바 없다. 한국에서는 과거의 금융사기 사건이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적금, 채권, 펀드, ELS와 같은 파생결합상품 등등. 이 모든 금융상품들이 몽땅 한 금융사의 직원에 의해 “일임매매”로 거래가 된다면, ‘재앙’이 되기 쉽다. 수익 극대화에 혈안이 되어 있고, 수시로 금융사기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금융사들이 또 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SA 계좌 판매를 위한 금융사들의 과당경쟁을 우려”했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저지른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감독의 책임을 다한 적이 없다. 심지어, 금융사기 사건에서 방조 혐의와 직접적으로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한 적도 있었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위원회는, 먼저 관리감독 규정을 금융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할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리고 금융사기 사건으로 대량의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는 외면해도 가해자인 금융사를 두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사후에라도 해당 관리감독 규정을 제대로 개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당 금융관료들은 모두 승승장구 했다.

   따라서, ISA 계좌 판매에 앞서 금융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근원적으로 탐욕스러워 불법적 수단도 구사할 자본가는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과 같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금융사는 아예 폐업하고 그 대주주와 경영진은 확실히 형사처벌을 하는 감독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금융 관료들이 아닌 금융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해야 옳다.(끝)

2016년 2월 2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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