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한국경제에 대한 제재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으로 주장) 발사에 맞서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이다. 실제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은 인건비 등으로 얻은 수익인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 정도의 예상 피해로 북한은 이른바 “체제 수호”를 위해 사활적으로 몰두하는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124개 투자기업과 5,000여 협력업체의 피해가 수조 원에 이르렀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남북합의에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북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남북합의 파기를 한국이 선도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미국,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하고자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명중률 등 그 기술적 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더욱이, 1개 포대당 15만여 평에 이르는 부지와 1조 원에 육박하는 배치 비용 부담도 우려스럽기만 하다. 또한, 그런 논란과 의혹 속에 결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를 몇 년 뒤 배치될 때까지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 강대국의 압박을 한국이 견딜 수 있는 지도 걱정이다. 벌써부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경제의 실패와 지속적인 불황으로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그런데도, 실효도 없고 위험한 대북 독자제재를 연이어 내놓는 현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다분히, 국회의원 총선거 등 내부 정치용으로 결정된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아닌 한국에 직접적이고 사활적인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북 평화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려워도 직접 북한정권과 군비축소와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끝)

2016년 2월 11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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