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최경환의 책임을 묻고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금년 3분기 가계부채가 1,166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그 규모도 급증하고 있어서 연말에는 1,20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울 뿐이었다. 심지어,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안이한 입장을 내보이며 대중을 현혹하기도 한다.

더는 가계부채 문제가 방치될 수 없는 것은 시민들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긴급하고 본직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첫째, 장기 불황으로 직장과 소득을 잃은 시민들이 증가하며 가계부채 또한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현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고 선동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시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유도하고자 악성 주택담보 대출을 양산한 것이다. 바람직하지도 않았지만, 부동한 폭등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더 곤두박질치고 있다. 반드시, 최경환 부총리와 경제관료들에게 정책실패 책임을, 긴급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에 경제정책 실패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현혹하는 경제정책 양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부의 실패가 시민들의 경제적 곤궁함을 초래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 1,2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진 시민들 중에 상당수는 도저히 그 부채를 청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한다. 직장과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불안한 직장과 저소득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추심 업체의 불법적인 상환독촉에 시달리거나,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민이 급증한다면, 생산도 소비도 사라질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것이다. 즉, 가계부채 문제는 소수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에 대해 ‘부채 탕감’과 ‘소득 지원’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더 하여, 애초부터 가계부채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오히려 금융자본의 수익창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가계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 적립, 채권추심 업체에게 부실자산 매각 등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부채탕감 정책이 시행되어도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룰라는 “왜 부자에게 쓰는 돈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쓰는 돈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사회의 다수가 생산과 소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1,200조 시대의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채탕감과 지원은 ‘효과가 분명한 투자’일 것이다. 오히려, 목적도 불분명하고, 결과적으로도 특정 자본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패의 위험이 큰 경제정책과 투자는 엄청난 비용과 고통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날로 위기에 몰리는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부채 탕감’과 ‘소득 지원’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끝)

2015년 11월 30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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