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르네상스 호텔 공매중단을 계기로 우리은행 등이 금융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삼부토건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고, 우리은행의 금융기관 자격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왔던 르네상스 호텔 공매절차가 중단되어 다행이다. 이로써,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공적인 의무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고, 삼부토건은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회생”의 길로 나가기 바란다.

   르네상스 호텔 공매절차는 처음부터 시장의 의혹과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저가’매각이 문제였다. 불과, 금년 초까지만 해도 1조 1천억 원 대의 매각예상가가 갑자기 7,500억 원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7,500억 원대로 르네상스 호텔이 매각되면, 우리은행 등 금융권 1순위 채권자들은 만족하고 빠르게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할지 몰라도 다른 채권자, 특히 삼부토건의 회생을 바라는 고용된 노동자와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큰 좌절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음의 문제는 ‘졸속’매각이라는 점이다. 이번 매각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불과 11일에 불과하여 잠재적인 인수 희망자의 참여와 검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졸속으로 결정된 인수자가 주택재개발 등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르네상스 호텔과 700여 호텔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혜’매각의 문제가 있다. 저가와 졸속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리 특정 자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말이 “공매”이지,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한 매각이라면 그에 따른 사회적 시비와 갈등은 따를 것이다.

   따라서, 르네상스 호텔을 저가, 졸속, 특혜로 매각하려 했던, 우리은행과 금융 채권자, 무궁화신탁의 과오는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으로써 금융공공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모두 우리은행과 무궁화신탁처럼, 자신들의 수익에만 급급해서 삼부토건과 같은 거래고객의 자산을 함부로 처리하고, 끝내 노동자와 많은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면, 그것이 바로 “약탈적 금융”, “약탈자본”인 것인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반성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금융기관의 공적 의무에 대해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 금융당국은 이번 우리은행 등의 르네상스 호텔 저가, 졸속, 특혜 매각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이고, 금융기관의 금융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다.(끝)

2015년 10월 1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