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검찰은 조씨일가의 삼부토건에 대한 약탈을 중지시켜라!

- 노동조합에 대한 검찰 고발인 조사에 대하여

   삼부토건 노동조합이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그 아들 조성현 전무, 남금석 사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삼부토건이 2007년부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대주주 조씨 일가가 고의적으로 기업의 부실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조씨 일가는 측근 경영진과 일부 정치권, 금융당국과 금융자본과 결탁해서 ‘건실한 삼부토건을 약탈’했다.

더욱이 그들의 ‘범죄적 경영’의 결과로 삼부토건은 기업회생 과정을 밟고 있는데, 조씨 일가의 약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삼부토건에 대한 약탈을 중지시키고 이자들을 삼부토건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씨 일가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려 삼부토건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 그 중 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조남원 삼부토건 부회장(조남욱 회장의 동생)은 “헌인마을개발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0억 원, 2009년부터의 “카자흐스탄 K-A주거복합 및 시플리나오피스 프로젝트”로 1,900억 원, 합하여 약 4,900억 원을 피해를 삼부토건에 입혔다. 또한, 조시연 부사장(조남욱 회장의 2남)은 2008년 “유러피안리조트개발사업”으로 1880억 원, “타니골프장”사업에서 1300억 원, 합하여 약 2,200억 원을 피해를 삼부토건에 입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해의 반복이고 숨은 의도이다. 2007년부터 피해 발생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조씨 일가는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다. 거기에는 조씨 일가, 조남원 측과 조시연 측이 삼부토건의 부실과 피해를 내세우며 뒤로는 삼부토건의 투자금을 은닉한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그것은 같은 시기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그런 의혹이 짙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들도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PF(Project finance) 개발사업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은행의 재산, 고객의 재산을 ‘도둑질’했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와 삼부토건의 사건이 유사한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부패한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공모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미, 헌인마을개발사업 사업관련 법원 판결 결과로 이미 이름과 증거가 드러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처벌을 검찰이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번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대주주 조씨 일가의 고의적인 삼부토건의 부실 조장과 삼부토건에 대한 약탈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지속되는 그런 범죄적 경영 행태의 중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적 경영의 결과로 삼부토건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지만, 뻔뻔하게도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과 그 일가, 그 측근인 남금석 사장 등은 여전히 삼부토건에 출근하며, 관리인으로서 삼부토건을 지배하고 있다. 잘못된 “기존 관리인 유지(DIP) 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당장 삼부토건에서 추방되지 않으면, 삼부토건이 과거의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회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3년 넘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삼부토건의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재삼재사(再三再四) 촉구하는 바이다.(끝)

2015년 9월 10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