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밸류인베스트코리아-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고,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근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권력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정치비평가 유시민이 과거 2014~15년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신라젠에서 보인 수상한 행적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피해자들과 투쟁하여 온 우리는 여전히 이 사기 사건에서 비호세력에 대한 규명과 은닉된 범죄수익 환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밝힌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액은 약 1조 원, 피해자는 3만 명이 넘는다. 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신라젠에 투자하여 한때 지분 14%를 가진 최대주주기도 했다. 그런데, 신라젠의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과장으로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14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범 이철(총 14년 6월 선고)과 모집책 등 공범 몇이 처벌을 받았다. 신라젠 사건으로는 문은상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죄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그 외의 몇 명의 공범이 처벌받았다.

여전히 남은 심각한 문제는 3가지다. 첫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신라젠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홍보에 관여된 혐의가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자가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2014년 8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 앞에서 강연을 하였고, 2015년 6월에는 유시민 지지모임인 시민광장이 주최한 글쓰기 강좌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강당에서 하였다. 게다가 2015년 1월 유시민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과 같이 신라젠 항암제 연구 발표회에 참석했고, 유시민은 신라젠의 신약 개발을 적극 홍보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홍보에는 유시민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한다. 국민참여당 출신의 사기꾼 이철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에서 이들 민주당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한 것이다. 그들이 가진 대중의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 피해자를 대거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유시민과 민주당 인사들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얼마나 피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란 명목으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검찰과 당국은 환수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사건은 진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사기친 돈을 신라젠에만 투자한 것은 아니다.

로커스 체인, 블루사이드, 얍컴퍼니 등 피투자기업들에도 사기친 돈을 투자하였는데, 피투자기업들은 적자만 거듭했다. 피투자기업들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한 돈도 범죄수익이다. 피투자기업들도 조사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정부는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신라젠 사건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떼돈을 번다고 적극 홍보하여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든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 재무적 조건이 안 되는 기업조차 상장시켜주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문제다.

신라젠은 2016.12. 6. 코스닥에 상장된다. 당시 신라젠은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항암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었고 명확히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암제의 효능이 좋고 미래가치가 높다고 하면서 기술특례상장을 해준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을 당국이 재수사를 한다면 신라젠의 주가조작 혐의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의 홍보 동영상은 새롭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소청(검찰)이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렇다. 정의구현에는 공소시효란 없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피해자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여전히 주목하는 사건을 계속해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신라젠 사건 수사는 재개해야 옳다. 반드시 사기 홍보에 동원된 유시민과 민주당 인사들을 소환 조사해야 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여야 하며, 신라젠의 문은상 등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끝)

2026년 11월 6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피해공동대책위원회, ICC-FVP 피해자연합), XGP 피해자연합, 어깨동무 피해자연합, 아도인터네셔널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