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를 위한 검찰청 해체인가?

   이재명 정부는 기어코 검찰청을 폐지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사업이 되었던 검찰 해체 작업이 마무리된 셈이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는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이 멀쩡한 사법기관 하나를 무참히 박살 낸 사건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비난도 많이 받아 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과거 현직 대통령의 자녀, 형제 등의 비리를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전직 대통령의 비리도 수사하였으며,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을 제공하던 재벌 총수들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공직 사회의 청렴도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었다. 이는 검찰의 분명한 공적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자살하였다고, 하여 검찰 수사가 과잉이거나 “표적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사건으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받던 사람이 정말로 죄가 없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비난은 늘 추상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왔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근거 없는 표현이다.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의 기관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검찰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정권의 힘이 강할 때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정권의 황혼기에 기회가 생기면 제 역할을 하고자 눈치 보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분산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보다 잘하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칼은 무뎌졌고, 제대로 비리 사건을 적발하여 수사한 사례도 희귀해졌다. 어쩌면 그것이 공수처를 만든 자들의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또 경찰의 수사는 어떠한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 능력이 없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체되는 사건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경찰의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 사건 등 경찰 내부의 부패, 비위 사건도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과거 검찰이 수사를 맡았던 당시의 평가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을 평가해 비교하여 무엇이 나은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런 후에 조직과 권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작업 없이 미리 정해 둔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교왕과직(矯枉過直)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청 해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해체와 권한 재분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여야 범죄를 가장 잘 수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일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그 일을 잘했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끝)

2026년 10월 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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