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의 대미 투자 강요를 막고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는 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텍사스주 엔시날에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건설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 한국의 투자 계획 발표는 단지 중간선거 패배에 불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라 여겨지지만, 이런 식의 투자 강요가 실현되면 한미관계는 동맹은커녕 일방적인 약탈 관계로 변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투자 강요를 막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금처럼 협상에 나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도 나설 필요도 있다.

  2기 트럼프 정권의 대미 투자 강요는 고율 관세 부과 위협과 더불어 대한국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트럼프의 투자 강요와 관세 위협 앞에 이재명 정부는 “마스가”라는 미국 조선산업 부활방안을 제시하거나, 재벌들을 동원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을 짓도록 하였다. 심지어 트럼프에게 신라왕관 재현품을 뇌물성 선물로 제공해 환심을 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란 원칙을 내세워 끈질긴 협상을 하였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2천억 달러 규모의 8개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강요하고 있다.

아마도 발전산업에 대규모 투자는 미국의 AI 패권,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것이고, 엄청난 인프라 건설비로 채산성 악화가 분명히 예측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는 단지 그 지역 공화당 후보의 선거승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 부당한 이유다. 결코, 부당한 이유에 굴복해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AI 산업 성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고, AI 산업에게 전기와 물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시민의 저항도 엄청나게 거세다. 거기에 더해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즉 11월 선거 후 미국의 정치 지형은 바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한다.

국회도 나서 정부에 따져야 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밝혀 온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총 2000억 달러와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라는 원칙에 비추어 이번 투자가 적절한지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란 것을 보다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같은 대규모 정부투자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가 아닌 승인 사항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동안 한국이 마스가-미국 조선산업 부활에 투자하면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허가를 약속했다고 정부가 밝혀 왔다. 이처럼 모든 정부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보상을 정리하여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어차피 작금의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대한국 정책을 “거래적 동맹”이라 하지 않는가. 지금은 구태의연한 ‘한미동맹’은 버리고 각각의 거래를 중심에 두고 대미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때다.(끝)

2026년 10월 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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