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경제반대행동의 정식 출범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준비위원회로 시작해서, 7월 28일 약탈경제반대행동 준비위원회로 개칭했던 본 단체가 8월 31일(월)자로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오후 3시1부 기념 토론회 “약탈경제란 무엇인가?”를 하였고, 6시 출범식을 하였습니다.(자료집과 관련 사진 첨부)    

3. 65인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회원총회의 의장으로 허영구 준비위원을 선출하였고, 이어서 규약 채택, 임원 선출, 사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 순)
 

-. 공동대표(4인) : 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前대표), 이해관(kt 새노조 前위원장), 정승일(사회연대저널 편집위원장, 정치경제학 박사), 허영구(민주노총 前부위원장)

-. 운영위원(10인) : 김봉수(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재범(희망연대노조 사무국장), 박휘영(변호사), 성효석(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의장), 양형근(쌍용차노조 대협국장), 장진호(GIST대학교 기초과학부 교수), 외 4인

-. 감사(1인) : 박정수(한양미네랄 前 재무담당 이사)

마지막으로, 출범 선언문을 선출된 4인의 공동대표가 낭독하는 것으로 폐회를 대신하였습니다. 출범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범선언문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의 금융회사들과 거기에 투자하는 각국의 부유한 크고 작은 자산가계급(property classes)이며 이들은 오늘날 약탈적인 자본주의의 공동지배자이다. 한국의 경우 보통의 재테크 자산가들만이 아니라 재벌가문 역시 이러한 약탈자 지배블록의 일부로서 가담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한편에서는 가난과 궁핍이 다른 한편에서는 부와 사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의 배경에는 약탈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세포(cell)은 법인기업이며 세포의 건강한 생존이 생명체의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이듯이 기업의 건강한 유지와 번영은 자본주의 경제의 건강성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약탈적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기 몸의 세포를 파괴하고 있다. 기업을 약탈적 방식으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마치 “자가면역질환”에 걸린 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법인기업에 대한 약탈은 그대로 그 법인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탈로, 그리고 그 법인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약탈로서 이전된다. 약탈적 저임금과 약탈적 납품가격 책정은 재벌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 전체의 문제이다.

재벌그룹과 재벌가문들이 약탈한 부를 다시 날강도처럼 탈취해 가는 자들은 기업사냥 “펀드”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재벌 가문들이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거대한 대기업그룹을 지배하는 취약점을 파고들어, 그 경영권에 도전하면서 한국 최대의 우량 재벌그룹들에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탈취한다.

  오늘날 경제생활의 본질적 특징은 ‘약탈’이다. 시장 경제는 ‘약탈하는 자와 약탈당하는 자’, ‘약탈하는 기업과 약탈당하는 기업’, ‘약탈하는 자본과 약탈당하는 자본’, ‘약탈하는 나라와 약탈당하는 나라’로 나뉘어 있다. “약탈적 자본주의(predatory capitalism)”의 전면화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베블렌과 케인스, 마르크스, 갈브레이스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하나 같이 “아무런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약탈에 의존하는 자산가계급, 유한계급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생산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모든 경제가 약탈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시장 경제가 약탈적인 것도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공동체의 번영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시장 경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연대적 경제는 약탈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약탈적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에 맞설 때만이 시민과 사회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생산적인 경제 즉 “사회연대적 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약탈경제반대행동(영문명 : Vampire Capital Hunter)을 출범한다.

2015년 8월 31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출범식 참가자 일동

또한, 국회의원 김기준, 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경옥,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의 상임활동가 임재원 등 외빈들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5.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정식 출범 사실에 대한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5년 9월 1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