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JTBC에 대한 ARS 두 달은 무엇을 남겼나, 개인 채권자에게는 지연을, 오너 일가에게는 시간을 주었다!

- 관리인 부인권 행사 명령과 제3자 관리인 선임으로 "IP 없는 껍데기 매각"을 막아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8월 28일 JTBC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우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결정을 두고 "ARS가 끝났다"고 읽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ARS는 실패했다. ARS의 성공은 채무자와 채권단의 합의로 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지, 두 달 만에 법정 관리로 넘

어가는 것이 아니다. 최장 3개월이 보장된 제도에서 JTBC가 추가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이 그 결과를 말해준다.

두 달, 개인 채권자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가!

  숫자를 보라. 먼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 4개 사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7월 21일부터 8월 4일 사이였고, 채권 신고 기한은 8월 11일부터 9월 1일 사이였다. 그런데 JTBC는 채권자목록 제출이 10월 8일, 채권 신고가 11월 6일이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도 4개사는 올해 12월인 반면 JTBC만 내년 1월 29일이다. 같은 그룹, 같은 부실인데 유독 개인 피해가 가장 집중된 회사에서만 모든 절차가 두 달씩 뒤로 밀린 것이다.

이 두 달 동안 개인 채권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못했다. 채무자회생법 제 20조가 정한 채권자협의회는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소액 채권자의 참여 여부는 관리위원회의 재량일 뿐이다. ARS 협상장에 앉은 것은 조직화 된 금융기관 채권자들이었고, JTBC42를 비롯한 회사채·유동화증권을 떠안은 개인들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

더 뼈아픈 사실이 있다. 회생 절차 개시 전이었던 그 두 달 동안, 개인 채권자들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길은 닫혔다. 개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중단되고, 오직 관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ARS라는 이름의 두 달은, 개인 채권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소진시켰다.

부인권을 행사할 자가, 부인당해야 할 자와 같은 편이라면!

  우리는 2차 논평에서 2022년 JTBC가 보유하던 드라마·예능 콘텐츠 279편의 IP를 433억 원에 계열사 SLL중앙으로 넘긴 거래를 문제 삼았다. 이 거래는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 1항 제 1호의 고의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위기 부인과 무상부인을 정한 같은 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내의 행위 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2026년 6월에야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 된 이 사건에서 2022년 거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제 1호는 다르다. 제 1호는 “채무자가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만 규정할 뿐,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 지를 조문 어디에서도 묻지 않는다. 4년 전의 거래라도 사해성과 사해 의사가 인정되면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제 112조가 정한 부인권 행사 기간(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 일부터 10년)이 적용되므로, 2026년 8월 28일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에서는 2028년 8월 28일까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은 이미 시간을 열어두었다. 남은 것은 그 권한을 쓸 의지가 있느냐 뿐이다.

물론 제 100조 제 1항 제 1호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 단서는 부인을 면하려는 수익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묻는다. SLL중앙은 JTBC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이고, 두 회사 모두 오너 일가의 지배 아래 있다. 동일한 지배 구조 안에서 279편의 IP가 한꺼번에 넘어간 거래를 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항변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 그 SLL중앙은 지금 회생 절차 밖에서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을 내고 있다. 원상 회복을 받아낼 실익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 다. 법원은 이번에도 JTBC에 대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 경영체제를 유지시켰다. 부인권은 관리인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결국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경영진이, 같은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상대로 자산 이전을 되돌리라는 소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부인권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 방아쇠를 당길 손이 없다면, 법은 그저 종이 위의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IP 없는 껍데기"를 팔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인가!

  JTBC는 개시 결정 당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한 문장을 가장 무겁게 본다. 그룹 최고의 IP 자산은 이미 2022년 SLL중앙으로 넘어갔고, SLL중앙은 프리IPO 계약 상 계열사 지원 제한 조항을 방패로 회생 절차 밖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IP가 빠져나간 JTBC가 매각대에 오른다.

개인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돈은 결국 이 매각 가액에서 나온다. 자산을 미리 빼돌린 뒤 남은 껍데기를 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라면, 2022년의 433억 원이 적정했는지는 더 이상 지나간 배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개인 투자자들의 변제율을 결정하는 현재 진행형 문제다. 첫 번째 약탈이 IP 이전이었다면, 껍데기 매각은 그 약탈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마저 봉인하는 두 번째 약탈이 될 것이다.

우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 회생법원은 회생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라! 2022년 JTBC의 콘텐츠 IP 279편을 433억 원에 SLL중앙으로 이전한 거래에 대해 고의 부인 요건을 즉각 검토하고, 관리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원이 명령으로 그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둘. 법원은 JTBC에 대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제 3자 관리인을 선임하라! 부인 대상 행위의 상대방이 오너 일가 지배 법인인 이상,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 지위를 겸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법원 스스로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그 귀책사유의 규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셋. 조사위원 한영회계법인은 12월 8일 제출할 조사보고서에 2022년 IP 이전 거래의 가치 산정 적정성, 그 거래를 승인한 이사회 결의 경위와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 2025년 6월 이후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담보제공·계열사 신용 보강 제공 내역을 빠짐없이 담아라!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의 조사는 재무제표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부실이 어디로 흘러갔는 지를 밝히는 일이다!

  넷. 법원과 관리인은 JTBC 매각 절차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SLL중앙을 비롯한 회생 절차 밖 그룹 자산의 처분·이전을 철저히 감시하라! 껍데기만 매각하고 알맹이는 오너 일가에 남기는 결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 JTBC42를 비롯한 회사채·유동화증권을 보유한 모든 개인 투자자는 10월 8일 채권자목록과 11월 6일 채권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라! 특히 ABS·ABSTB 등 유동화 구조를 통해 채권을 취득한 개인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 SPC만 기재되고 최종 보유자가 누락될 위험이 실재한다. 목록에 없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 251조에 따라 권리는 소멸한다. 금융 당국과 법원은 유동화 증권 최종 보유자에 대한 고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ARS의 두 달을 잊지 않는다. 그 두 달 동안 개인 채권자는 협상장 밖에 서 있었고,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권리를 잃었으며, 그동안 되돌릴 권한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개시 결정으로 국면은 달라졌다. 이제 개인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의 당사자가 되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실질적 발언권을 갖는다.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언제나 배제되지만, 조직된 다수는 거부할 수 있다. 피해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과, 법원·금융당국의 엄정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6년 8월 28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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