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감원은 홈플러스 전단채사기 혐의 MBK파트너스 김병주 처벌을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이하 전단채) 사기발행 혐의 사건을 “불완전판매”라며,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사건의 본질은 202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전단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 채권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다. 이제라도 당장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을 구속해야 마땅한데, 금감원이 사기 사건을 불완전판매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들의 처벌을 훼방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투자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즉 금융상품을 판 금융회사 ‘직원의 실수 또는 잘못’ 같은 것이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영증권, 하나증권 등을 통해 약 4,190억 원의 전단채를 발행했다. 그리고 만기 하루 전 3월 4일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당했고, 자본시장은 크게 교란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처음부터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전단채를 발행하여 불법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금융사기라고 판단하였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4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2024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금융사기 감독에 실패한 금감원이 이제 나타나서 이 

사건을 불완전판매라고 하며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검찰의 구속수사다. 또, 이런 상황을 알면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이 홈플러스 전단채를 판 것이라면, 사기의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이라는 제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금감원이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에 이어서, 최근의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발행사건에도 나서 불완전판매 운운하며 분쟁조정에 나설 것처럼 언론에 의사를 비치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 경우도 채권 발행하기 직전 이미 협력사 지급 불능, 고금리 사채 차입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채무 연장도 거절된 상태였다. 그렇지만 중앙그룹-JTBC는 이를 숨기고 자본시장에 큰 피해를 남겼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채권 규모만 약 7,900억 원, 공모사채 기한이익상실액만 2,45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발행사건도 그냥 금감원의 조사 수준이 아닌 정식 수사가 필요한 사기 사건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

  좀 더 살펴보면, MBK파트너스가 저지른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이든,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발행사건은 모두 2012년 LIG건설 CP 사기 사건과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완벽한 재현이다. 부도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사기이며, 선의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자본의 구조적 약탈이다. 여기에는 사기를 저지른 자본가와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용평가사, 금융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한 금융사, 이를 띄어주는 선동을 한 언론사가 모두 공범으로 존재해왔다.

이런 금융사기와 약탈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지속이 되는 이유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대자본에 대한 국가의 금융감독은 늘 실패했고, 그들이 사기를 쳤을 때 엄정한 법적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2019년 우리은행 등이 저지른 DLF 사건부터 대자본이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라며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왔다. 아마도 그 DLF 사건부터 “검수완박”이 실제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대자본이 개인투자자, 서민들에게 저지르는 사기, 약탈 사건은 반복해 발생하였다. 이제는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책임지고 대자본이 저지른 사기를 수사해야 한다.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을 저지른 MBK파트너스 김병주 등에 대한 구속수사,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발행사건 수사를 경찰은 즉각 개시해야 한다.(끝)

2026년 8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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