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사건 축소와 왜곡 사건은 경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자 경찰은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TF를 구성한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고질적인 경찰의 문제가 단번에 해소될 리 없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많은 민생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지체되는 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과거 검찰에 비하여, 책임감도 없고 수사 능력도 떨어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정치인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여당은 지금까지 검찰이 무슨 사건을 어떻게 잘못 처리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무소불위의 검찰이 문제라는 식의 선동을 일삼아 왔다.

그리고 검찰이 과거 어떤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청을 없애야 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여러 잘못을 저질렀던 청와대도 없애고, 국회도 없애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 덮어놓고 권한을 빼앗고, 조직부터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과거 세월호 사태에서 무책임한 해양 경찰에게 대중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해양 경찰을 곧바로 해체해 버렸다. 하지만 해양 경찰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였고 필요하였기에 정권이 바뀌자 해양 경찰은 바로 부활했다.

국가기관이 하던 중요한 역할을 박탈하는 조치라면 더욱 철저한 검토와 연구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런 신중함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은 시민의 구속과 처벌에 관한 매우 민감한 권한이다. 그러한 권한은 어느 기관이 독점하기보다 권한을 분산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경찰관은 검사와 같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외압과 조직 논리를 배제할 힘이 부족하다. 그것이 경찰수사권 독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사건 축소와 왜곡 사건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독선과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사건 수사와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하기를 바란다.(끝)

2026년 7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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