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JTBC사태 3번째 논평] ARS협상에서 소액 투자자를 소외시키지 말고, "기관채권" 뒤에 숨겨진 개인 피해를 즉각 조사하라!

   중앙그룹·JTBC 사태에는 숨겨진 공통된 패턴이 있는데, 회사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소액 투자자 즉 피해자의 돈으로 위험을 감추고, 회사가 위기에 처한 뒤에는 피해자를 협상장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회생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승인 국면과 JTBC42 회사채 사태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다. 하나는 위기 이전에 소액 투자자 개인의 돈을 숨기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기 이후에 소액 투자자 개인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하나로 묶어 규명하고자 한다.

1. 930억 회사채, 그 절반이 넘는 돈에 개인의 이름은 없었다!

  JTBC가 회생을 신청하기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2월 13일, JTBC는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 "JTBC42"를 발행했다. 발행 당시 이 채권은 전액 기관 몫으로 소화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90억 원은 A투자일임사에, 220억 원은 B투자 자문사에 배정됐고, 이를 합치면 발행액의 54.8%, 즉 510억 원이 실질적으로 220여 명 개인의 돈이었다. 일임·자문 계정은 명의상 기관 자격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만, 손익은 전적으로 계약을 맺은 개인 고객에게 귀속된다. 결국, JTBC의 신용위험을 최종적으로 떠안은 것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220여 명의 개인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실이 발행 단계에서부터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5일 진행된 수요 예측 당시 참여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일임" 계정으로 표시돼 있었다.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은 그간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A·B사가 개인 고객 기반의 일임·자문사이고 그 자금이 일임 계정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이상, 실질적 위험 부담자를 확인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금융 당국조차 사태 초기에는 이를 순수 기관 수요채권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 발행사, 주관사, 감독 당국 세 축 모두가 실질적 위험 부담자를 놓쳤다면,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지금 A·B사 고객 계좌에 남은 JTBC42 잔액은 73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430억 원대는 이미 유통시장을 거쳐 또 다른 개인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 채권"이라는 이름의 포장지가 시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위험을 떠안은 개인의 얼굴은 점점 더 지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개인투자자 보호 규정을 일임·자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형해화시킨 구조적 사기의 문제라고 본다.

2. 그런데 이제는 협상장에서도 개인의 자리가 없다!

  지난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은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 4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확정하면서도, 정작 사태의 발화점이었던 JTBC에 대해서는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개시 여부 판단을 7월 30일까지 유예했다. JTBC42를 비롯한 개인 피해가 가장 집중된 바로 그 회사에, 법원 주도의 공개적 절차 대신 채권단과 조용한 물밑 협상이 허락된 것이다.

최장 3개월에 이를 수 있는 이 협상 기간동안, JTBC와 마주 앉는 상대는 조직화 된 금융기관 채권자들이다. 그 협상 테이블에 개인 채권자와 소액 투자자를 위한 자리는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6월 19일 JTBC 사옥 앞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원금 보장을 촉구해야 했던 개인투자자들 - 그중에는 채무불이행 선언 불과 이틀 전 JTBC42 등에 투자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 은 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저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법원이 권고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기 공지"가 실질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요식적 게시판에 그친다면, 이는 위기 이전 위험을 은폐를 당했던 개인들이 위기 이후에는 협상에서마저 배제되는, 이중의 소외와 다름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불공정’이다. 자신이 산 것이 무엇인지 속아온 사람들에게, 그 손실을 되돌릴 협상의 자리조차 내어주지 않는 것. 개인은 위험을 짊어질 때는 조용히 동원되고, 그 위험을 되돌려 받을 때는 조용히 배제된다.

우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ARS 협상 과정에 개인 채권자·소액 투자자의 목소리가 형식적 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 - 별도의 의견수렴 창구, 대표 참관 등 - 를 즉시 마련하라! 협상 테이블을 금융기관 채권자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말라!

 둘. 금융당국은 JTBC42의 발행·유통 전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과 A·B 일임·자문사가 실질적 위험 부담자의 성격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즉각 조사하고, 위험 고지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라!

 셋. 금융당국은 일임·자문 계정을 통한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가 다른 발행 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전수 점검하고, 명의상 기관과 실질적 위험 부담자가 분리되는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라!

 넷. A·B사는 JTBC42 관련 투자 경위와 현재 위험 수준을 모든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유통시장을 통해 물량을 넘겨받은 후속 개인투자자에 대한 피해 파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다섯. 조사위원 한영회계법인은 JTBC를 포함한 5개 계열사의 개시 전 조사에서 재무적 가치평가에 그치지 말고, 회생에 이르게 된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과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명하라!

  위험을 숨긴 채 소액 투자자 개인의 돈으로 회사채를 채우고, 회사가 무너진 뒤에는 피해자가 된 개인들을 협상장 밖에 세워두는 구조. 우리는 이것이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고리라고 본다. 법원과 금융 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 그리고 개인투자자를 협상과 조사의 당사자로 세우는 실질적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6년 7월 1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