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중앙그룹-JTBC사태의 본질은 오너 일가가 IP자산을 빼돌리고, 그 빈 껍데기에 개인투자자 돈을 채워 넣었은 것 -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

  우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어제 1차 논평에서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 발행이 LIG건설 사태·동양그룹 사태의 판박이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새로운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에게 빈 껍데기 채권을 파는 동안 오너 일가는 그룹의 핵심 가치를 미리 특정 법인으로 이전해 두었다는 점이다.

채권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믿었던 것은 JTBC와 중앙일보라는 브랜드였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산 것은 이미 핵심 자산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였다. 우리는 이 사태가 사기적 채권 발행을 넘어, 오너 일가의 조직적 자산 이탈과 배임으로 이어지는 이중의 약탈 구조임을 이번 2차 논평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JTBC의 IP 279편을 433억에 넘긴 거래 — 이것이 적정 가격이었는가!

  중앙그룹은 2022년 JTBC가 보유하던 드라마·예능 콘텐츠 279편의 지식재산권(IP)을 433억 원에 계열사 SLL중앙으로 넘겼다.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이태원 클라쓰〉, 〈아는 형님〉을 포함한, 수년에 걸쳐 수천억 원의 제작비와 방송 투자가 투입된 콘텐츠들이다.

433억 원. 이 금액이 과연 시장에서 인정되는 적정 가격이었는가. 당시 OTT 플랫폼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IP의 2차 유통 가치가 급등하던 시점이었다. 한 편당 평균 1억 5,000만 원 수준에 279편이 넘어간 셈이다. 한 편의 드라마 제작비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그룹 최대 흥행 콘텐츠들의 IP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인가, 아니면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위한 저가 자산 이전인가.

그 결과는 지금 숫자로 확인된다. IP를 넘겨받은 SLL중앙은 2025년 영업이익 307억 원을 냈고 영업이익률은 8.5%다. IP를 내준 JTBC는 7년 연속 영업 적자를 냈고 결손금은 7,033억 원에 달한다. 같은 그룹 안에서 같은 콘텐츠를 두고 한쪽은 이익을 쌓고, 한쪽은 적자의 늪에 빠졌다. 이것이 우연인가.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다. 회사에 불이익한 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하고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는 배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거래의 가격 결정 과정과 이사회 결의 경위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SLL만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다!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이 줄줄이 회생을 신청하는 사흘 동안, SLL중앙만 홀로 회생절차를 피했다. 왜인가. SLL중앙은 2021년 프랙시스캐피탈·텐센트로부터 프리IPO 투자를 유치할 당시, "계열사 채무보증 및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계열사 부실이 SLL중앙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울타리를 사전에 구축한 것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룹이 무너지더라도 SLL중앙 만은 살아남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그 SLL중앙에는 그룹 최고의 IP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SLL중앙은 오너 일가가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콘텐트리중앙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이다. 알짜 자산은 오너 일가 지배 법인에, 채무와 손실은 회생 신청 법인에 — 이것이 이번 사태의 지배구조적 설계다.

SLL중앙의 자산총액은 모회사 콘텐트리중앙 연결 자산의 44.4%에 달한다. 그룹 핵심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이 순간 회생절차 밖에 있다. 이 자산이 피해 투자자의 회복을 위해 쓰이지 않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약탈이다.

영구채를 ABS·ABSTB로 포장해 개인에게 판 것 — 이것은 위험의 조직적 은폐다!

  1차 논평에서 우리는 약 7,900억 원의 채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 판매 방식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위험을 구조적으로 은폐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은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먼저 발행했다. 영구채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는 대신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후순위로 밀리는 고위험 상품이다. 기관은 이 상품을 사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이 영구채를 SPC(특수목적법인)에 넘기고, SPC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ABS(자산유동화사채)와 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화증권 규모만 총 4,414억 원이다. JTBC 1,985억, 콘텐트리중앙 1,820억, 메가박스중앙 609억이다.

이 유동화증권은 연 8% 안팎의 고금리를 앞세워 키움증권·한양증권 등 증권사 리테일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 그들에게 팔린 것은 기관도 외면한 영구채의 위험이었다. 그 위험은 SPC라는 장치 뒤에 숨겨져 있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관이 외면한 위험을 유동화 구조로 포장해 개인에게 판 행위가 이 조항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당국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유동화 구조에는 계열사 신용보강까지 포함됐다. JTBC 관련 ABSTB 885억 원 가운데 200억 원에는 중앙일보가, 메가박스중앙 관련 ABSTB에는 콘텐트리중앙이 전액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신용보강을 제공한 계열사들이 지금 모두 회생 신청을 했다. 신용보강은 처음부터 공허한 약속이었다. 이것이 투자자 기망이 아니면 무엇인가.

공영적 책임을 져야 할 언론·방송사가 약탈의 창구가 됐다!

  JTBC와 중앙일보는 공적 언론이다. 이들은 기업 비리와 금융 사기를 취재하고 고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내세워왔다. 수많은 시청자와 독자가 이들에게 신뢰를 부여한 것은 바로 그 공적 역할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신뢰가 채권 판매의 담보물로 사용됐다. "JTBC, 중앙일보니까 믿을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판단을 이용해 채권이 팔렸다.

언론과 방송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적 신뢰를 사금융 조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단순한 경영 실패나 금융 범죄를 넘어 공적 신뢰 체계 자체를 훼손하는 범죄다. 우리는 이 점을 특히 무겁게 본다. 홍정도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법적 책임과 함께 공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차 논평에 이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추가로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2022년 JTBC의 콘텐츠 IP 279편을 433억 원에 SLL중앙에 양도한 거래에 대해 배임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 당시 IP 가치 산정 근거, 이사회 결의 과정, 거래 조건 결정에 오너 일가가 개입한 경위를 전면 조사하라!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저가로 자산을 이전하고 그 손실을 회사와 투자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상법상 배임의 전형이다!

둘. 검찰과 금융당국은 영구채를 ABS·ABSTB로 유동화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라! 기관투자자가 외면한 위험 상품을 구조 뒤에 숨겨 개인에게 판 행위, 이미 부실화된 계열사가 제공한 신용보강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유통시킨 행위, 각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

셋. 서울회생법원과 금융당국은 SLL중앙을 비롯한 생존 자산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라! 회생절차 밖에 있는 그룹 핵심 자산의 처분과 이전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 가치가 피해 개인투자자의 채권 회수에 우선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라! 두 번의 약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사태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민낯을 다시 한번 목격한다.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오너 일가는 먼저 자신들의 몫을 챙긴다. 그리고 남겨진 빈 껍데기는 개인투자자들의 돈으로 채운다. LIG건설도, 동양그룹도, 그리고 이번 중앙그룹도,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구조는 같다. 약자의 손실로 강자의 이익을 메우는 것. 이것이 약탈경제의 공식이다.

우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배임 수사와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가 사기적 채권 발행 수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니다. 이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자들이 법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피해회복의 시작이다.(끝)

2026년 6월 26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