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발행사건은 "LIG건설·동양그룹 사태"의 판박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 발행사건을 볼 때, 과거 2012년 LIG 건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판박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26년 6월 12일,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그 이틀 뒤, 그룹 지주사 중앙 홀딩스와 콘텐트리 중앙·메가박스 중앙·중앙 피앤아이가 줄줄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어 6월 15일에는 JTBC마저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룹 모태인 중앙일보도 1,370억 원 규모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며 1차 부도를 냈다.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이 사흘 새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이다.

이 중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채권 규모만 약 7,900억 원. 공모사채 기한이익상실액만 2,450억 원에 달한다. 수많은 소액투자자가 이 순간 자신의 노후자금과 생활자금이 동결·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이 사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상환 능력을 상실한 기업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팔아 손실을 전가한 그룹 차원의 사기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LIG건설 CP 사기와의 판박이다!

2012년 LIG건설 CP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LIG건설은 회생 신청 직전까지 자신들의 부도 위기를 숨긴 채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하여 수천억 원의 피해를 냈다. 당시 수사 결과 확인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부도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사기적 구조였다.

중앙그룹 사태는 그 장면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JTBC는 회생신청 불과 4개월 전인 2026년 2월에도 9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추가 발행했다. 지난해 8월에도 500억 원 규모 사채를 발행했다. 신용평가사가 BBB 등급을 매기고 있었고, 재무 악화는 이미 업계에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회생신청 닷새 전까지 채권이 판매된 정황이 있다. 사채를 팔면서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단순한 경영 판단으로 포장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동양그룹 사태의 재연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우리 사회가 목격한 개인 금융상품 사상 최대의 피해 사건이었다.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창구로 삼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팔았다. 그 시점에 이미 그룹 내부에서는 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드러났다.

그 결과는 1조 7,000억 원의 개인 피해였고,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67%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중앙그룹 사태에서 우리는 동양그룹의 공식을 그대로 목격하고 있다. 고금리로 포장된 비우량 채권: 연 8%대 금리로 은행예금보다 "좋아 보이게" 개인에게 판매됐다. 동양 때도 연 8%를 넘는 상품이 동원됐다.

계열사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되었다. 동양은 핵심 계열사 5곳이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앙그룹도 핵심 5곳이 사흘 새 동반 회생신청에 들어갔다.

특정 금융기관을 통한 집중 판매가 있었다. 동양증권이 동양 채권의 67~95%를 홀로 소화한 것처럼, 중앙그룹 채권은 신한투자증권 등이 집중 주관하며 미매각 물량까지 직접 떠안았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의 사후 추인을 하였다. 두 사건 모두 신용평가사의 등급 강등은 대량 판매가 끝난 뒤 디폴트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신용평가 시스템이 투자자 보호가 아닌 발행사 편의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끝으로 브랜드 후광 효과 악용한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JTBC, 중앙일보라는 대기업 간판을 믿었다"는 피해자들의 말은 "LIG그룹, 동양그룹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10년 전 피해자들의 말과 다르지 않다.

중앙그룹-JTBC가 저지른 짓은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다!

중앙그룹 측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자금 경색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회생 신청 수개월 전,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채권을 팔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불가피한 실패인가?

개인투자자에게는 "안전하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내며 채권을 팔고, 내부에서는 자금 고갈을 알면서 계열사 간 단기 자금을 돌려막으며 파국을 미루었다면 — 이는 피해를 전가한 사기적 행위다. 동양그룹 사태에서 법원이 확인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금감원이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며, 투자설명서에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험이 제대로 기재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태가 단순한 영업 실패와 다른 성격임을 방증한다.

중앙그룹-JTBC의 사기적 채권 발행사건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조사를 점검 수준에서 즉각 정식 검사로 전환하라! 회생 신청 직전까지 채권을 판매한 경위, 유동성 위기 인지 시점,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철저히 규명하라!

둘. 검찰은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동양그룹 사태에서 법원이 확인한 "부도 임박을 알면서도 CP·회사채를 발행·판매한 행위"와 이번 사건이 구조적으로 동일한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셋.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개인 채권자의 권리가 기관투자자·담보채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열위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감독하라! 담보 없는 개인투자자가 늘 최후순위가 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이번 사건에서 반복하지 말라!

넷. 국회는 전문투자자 제도의 허점을 즉시 보완하라! 단순 잔고 기준으로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하고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의 책임을 회피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다섯. 신용평가사의 독립성과 선행적 기능을 회복하라! 디폴트 이후에야 등급을 강등하는 신용평가사는 투자자 보호의 최전선이 아니라 사기의 공모자로 기능하고 있다. 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적 이해충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끝으로, LIG건설 CP 사기와 동양그룹 사태 후 10년 이 지나 유사한 사건이 이 한국에서 다 재발한 것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1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시민의 자산은 약탈당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기업 이름뿐인 것이다. 고금리로 유인하고, 브랜드 신뢰를 담보로 삼고, 부도 직전까지 팔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한다. 이번에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언론방송사가 개입되어 더욱 끔찍하다.

우리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구조적 약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할 것이다.(끝)

2026년 6월 2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